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합방 (문단 편집) ==== 행정구역 개편 문제 ==== 미 연방으로 편입되면 일단은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될 것이다. 기존의 도/시/ - 시/군/구 - 읍/면/동-통/리로 이어지는 옛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를 주 - 카운티 - 시티/타운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행정구역 체계[* 주는 우리나라의 도/특별시/광역시 개념보다는 국방, 외교, 통화발행권 등을 연방정부에 할양한 일종의 준국가에 비슷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카운티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하다고 보면되며, 기초자치단체 중 시티는 우리나라의 특정시, 타운은 중소도시나 읍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에 맞추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구 5,000만 이상의 한국이 과연 통째로 한개의 주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미국의 한 개 주당 평균 인구는 660만명으로 한국 인구의 1/8에 불과하다. 즉 미국의 평균적인 주에 비해 한국은 8개나 큰 규모--한국 8도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주 하나당 하나의 준국가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 하에서 한국이 하나의 주가 된다면, 도 분할안 떡밥'과 비슷하게 일단 도(道) 자체가 여러 개의 카운티로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 다만 연방국가인 만큼 행정 조직은 각 주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50개 주 중 알래스카와 루이지애나는 카운티 대신 Borough와 Parish가 존재하며, 카운티는 있어도 카운티 정부가 없는 주도 있다. ] 주 헌법/법령에 규정하거나 혹은 비공식적으로 행정 구역을 둘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행정 구역 및 지방정부를 미국 본토 체계와 어느 정도 맞춰 재조직하는 것으로, '법정'과 '행정'으로 병존하는 동/리 단위는 재편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2014년 도로명주소 전환으로 지적도 등 부동산 분야에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지번 주소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폐지되면서 [[도로명주소]] 제도로 강제 전면 전환될 것이다. 미국 본토와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어 [[푸에르토리코]]처럼 미국 자치령이 될수 있다. 만약 사우스코리아 내부에서 합병 반발과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날 경우 미국 연방정부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주"가 아닌 현지인 출신을 수장으로 한 자치령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중앙정부가 한반도 지역의 지역균형발전따위에 신경쓸 리가 없다. 이는 한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원래 미국은 국토가 좁은 중앙집권제 국가가 아니라 영토가 넓은 연방제 국가인데다가 시장주의 전통이 강하기에 지역균형발전에 신경 쓸 유인이 약해서 그런것이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미 영토 전반적인 균형발전이 될 것이지 결코 각 주 내부까지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미 연방으로 편입된 한반도는 미국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영토로 편입된 이상 동북아권 거점 허브로 삼을 것이며, 미 본토 입장에서는 세종시와 같은 '명분적인' 균형발전보다는 서울+인천의 수도권이나 부산을 중점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서울 공화국]]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주 정부 차원에서도 미 본토의 뉴욕이나 LA와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의 [[서울특별도|추가 대확장]][* 이 경우 과천, 광명뿐만 아니라 일산, 분당, 안양, 부천 등 온갖 위성도시를 싸그리 서울로 편입시킬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및 [[경인통합|서울(+과천, 광명)-인천(+부천, 시흥, 김포) 행정구역 병합]]을 추진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산업화 이후 도시 팽창에 따라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의 흡수 병합(municipal annexation)이 단행된 적 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LA는 근교 중소도시 병합을 통한 대도시 확장에 대한 반대 여론 및 반박 이론(오츠의 분권화 정리 등)의 여파로 대확장이 어거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위성도시 격인 몇몇 카운티 들이 LA 행정구역에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한중합방]]의 경우와 다르게 위성도시의 대도시 강제 편입의 가능성은 미지수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이 제퍼슨식 지방분권주의의 전통이 강해서 대도시 편입(municipal annexation)에 대한 여러 반론(cf. 티부의 가설 등 공공선택론) 및 반발 정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 실제로 근교 주민 정서상 대도시 편입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근교 백인 주민들의 시 독자 승격으로 대도시 편입이 저지된 경우가 많다. 주변 위성도시나 [[인천광역시]]를 흡수 합병하여 확장한 [[서울특별시]]가 사우스 코리아 주의 주도(州都)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명칭은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 카운티'나 '서울 시티'로 바뀐다. 다만, 서울권은 뉴욕처럼 경제중심 도시로 냅두고 주(州) 행정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미국 편입에 대한 일부 집단의 저항이 심할 경우 통제용이차원에서 주(州) 정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길 개연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대학의 지나친 주도(州都) 집중을 막기 위해 [[거점국립대학교]]들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마냥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진보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는 코리아 주립 대학교 부산 캠퍼스(USKB; University of Korea at Busan)가 되는 식으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