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합방 (문단 편집) ==== 총기소지 및 치안문제 ==== 또한 총기소지로 인한 범죄 증가, 치안 불안으로 당분간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뤄야 할 것이다. 당장 총기규제가 [[대한민국|극도로 빡센 나라]]와 [[미국|극도로 널널한 나라]]가 만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한국의 총기규제는 세계에서 일본과 유이하게 아주 엄격한 축에 속한다. 일단 공기총은 고라니 잡는 것 이상의 파워를 가진 경우 가정 휴대가 어려우며, 흔히 엽총이라 불리는 실제 총기는 허가된 시기에만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모형총기(BB탄총) 또한, 0.2J이라는 엄청나게 낮은 파워를 기준치로 두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바로 모의총기로 분류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로 일본은 0.8J, 미국 또한 비슷하다.(미국은 아예 실제 총기 소지가 허가되긴 하지만...) 칼라파트 규제는 강하지 않지만(유럽 일부는 아예 총 전체가 칼라풀하다.) 칼라파트를 제거했을 경우 역시 모의총기로 분류돼 처벌행. 민간인들이 칼라파트가 없는 모형 총기를 실총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다.] 또한 미국은 한국인이 미국인에게 갖는 자유로운 이미지와 다르게 은근히 질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에, 대한민국 시절처럼 술먹고 경찰에게 행패부렸다가는 절대 한국 시절처럼 구치장 수감이나 훈방조치 정도에 끝나지 않고 심하면 경찰에 의해 사살까지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으로 한반도 사회가 시끄러울 것이다. "사우스 코리아 주"는 신냉전의 최전선이기에 개개인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등 자유를 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할 소지가 있어 이를 금지시킬 수도 있기 있다. 물론 [[NRA]]가 반발하겠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 미 보수 세력은 NRA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미 본토에서 총기소지가 가능한 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다.] 아마 한반도에 한정되어서는 대한민국 시절과 마찬가지로 총기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총기 소지로 인한 문제는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금까지 총기 관리를 엄격히 하여 치안이 잘 유지된 주를 총기 소지를 허용해서 망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미국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법령을 통하여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수정헌법 제 2조에 따라 총기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이 불가능한 미국이지만, 주에 따라 라이센스 발급이나 운반 등에 규제가 가해진다.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총기 '소유'는 일정 요건에 맞는 자격이 있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지 총기 종류가 산탄총과 자동사격이 불가능한 소총(산탄총을 몇 년 이상 무사고로 소유해야 가능)으로 제한되고 경찰서에 영치해둬야 할 뿐이지. '소유'(재산권상의 소유권리를 취득하는 것. 한 마디로 물건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와 '소지'(집에 놔두거나 길거리 아무데나 들고 다니는 것)는 다른 개념이다. 엄밀히 따져서 미 수정헌법 제 2조에서 못박아 놓은 것은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본질적으로 소유라는 것이 소지의 의미도 일정 부분 포함하기에 어떠한 주도 아직까지 완전한 총기의 금지는 성공한 적이 없다. 또한 다른 주에서 무단으로 반입한 총기나 등록되지 않은 총기 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비행기는 총기 반입을 제한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운송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는 총기반입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이기에 기내에서 총기가 발사되지 않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화물로 부치면 운송이 가능하고, 배의 경우는 사실상 그런 규제가 없다. 미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입항하는 배나 비행기는 국내선으로 취급되고 총기 소유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당연히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운반할 권리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총기반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나마 한반도는 미 본토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서 타 주에서 총기를 운반할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다는 점은 총기규제에서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자동화기 내지는 미등록 총기를 아무데서 아무렇게나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 [[영 좋지 않다]].''' 실제로도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자동소총은 소지할 수 없다든지, 권총을 은닉해서 소지하려면 특정한 면허를 따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