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합방 (문단 편집) === 북한 & 통일 문제 === [[대한민국]](남한)이 정식으로 미국 영토로 편입되는 순간, 북한이 한반도와 한민족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할 명분이 생겨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유컨대, 몽골 정통성 문제의 [[내몽골 자치구]] 포지션을 남한이, [[몽골국]]{{{-2 (외몽골)}}}의 포지션을 북한이 맡게 되는 것이다.[* 내몽골{{{-2 (인구 2500만, 몽골족 17%)}}}은 몽골국{{{-2 (인구 330만)}}}을 전체 인구수에서든 몽골족 인구수에서든 압도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현대 몽골'이라 하면 통상 내몽골이 아니라 몽골국을 떠올린다. 내몽골의 포지션을 남한이 맡게 될 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이 미 연방에 편입되는 순간 그 자체야 말로 사실상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라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입장이나 통일에 우호적인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통일에 회의적인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남한이 미 영토로 편입된 이상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중국은 구 북한지역의 미국령 편입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지역의 위성국가화나 중국 영토로의 정식 병합이 일어날 것이 뻔해진다. 현대 사회에서도 식민지화 혹은 침략을 통한 병합이 금지된 거지 평화적 절차를 따라서 다른 나라와 통합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남한이 미국과 합쳤는데, 북한이 중국과 합치는걸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시 말해,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코리아 주가 흡수할 명분이 없다. 그냥 미국 입장에선 일본처럼 친미위성국가로 남는게 장땡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의 경우는 한미합방이 없더라도 중국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에 결사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긴 하지만 독립국가로 남아 어느 정도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과 서방진영의 종주국인 미국에 병합된 한국의 입장이 똑같을 리는 만무하다. 북한과의 국경이 개방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사이가 안 좋기는 하지만 북한과 휴전중이며 서로 관계도 복잡한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이기는 하지만 북한과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토 웜비어 사건 이전에는 미국인의 북한 입국도 가능했으며, 사례가 거의 없을 뿐 그 반대도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 국적을 주는 것 처럼[* 정확히는 북한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헌법 상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북한 주민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닌 난민으로 처리되어 영주권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좋아질 경우 아예 추방될 가능성도 높다. 미국 정부 특히 보수 정권의 경우 이민문제에 매우 민감한데다가 한국정부가 법적으로 한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 주민은 그냥 외국인이기 때문에 열악한 인권 등 난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추방이 가능하고 강경한 이민정책을 고수하는 미국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냥 추방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도 지금보다는 원만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에게 도발해봐야 어차피 상대도 안 될 것이 뻔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던 간에 남한이 미국 영토가 된 이상 미군은 확정적으로 개입한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하고 쇄국정책을 벌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보다 압도적인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도발과 쇄국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사라지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 미국에 자진해서 국토를 넘긴다고 해도 단순히 친미정부를 세우는데서 끝나지 국가 자체를 병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을 병합하는 것도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경제 및 정치체제까지 큰 차이가 있는 북한을 병합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된다.] 미국은 북한이 자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적대하는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적대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도 도발보다는 관계 회복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어가는 것이 낫다. 다만 미국의 북핵 억제 정책에 따라 미국이 북한 내부에 친미주의자들을 양성하여 핵개발 중지를 주장하도록 할 가능성은 높으며, 북한 당국의 이들에 대한 감시는 더 강화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