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자유무역협정 (문단 편집) === 상세내용 및 문제점 === * 관세 철폐 시점이 너무 늦었음 실제 뚜껑을 열고 보면 07년도 당시와 달리 11년도에서는 자동차 부분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졌다는 측면이 있다. FTA 발효 시점이 늦어졌다는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발효가 2012년부터, 관세철폐 유예기간 4년까지 고려하면 자동차 수출에서 실질적인 FTA 효과가 나타나려면 2016년이 되어야 한다.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자동차 관련하여 일어난 일들과, 예정된 일들을 나열해 보면 * 현대차 북미(앨러배마) 공장 생산 본격화(2009년 생산성 1위)[[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91011432172996&type=1&outlink=2&EVEC|#]] * 기아차 북미(조지아) 공장 준공(2010년 2월 26일) * 현대차 미국 판매물량 현지 생산비율 80%이상으로 증대예정 발표[* 2011년 현재는 기아차를 합쳐 69% 수준이다.](2010년)[[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575390&ctg=1200&tm=|#]] * 기아차 북미(조지아) 공장 증설 결정(연간 30만 대→36만 대, 2012년)[[http://carevie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07/2011060700526.html|#]] * 현대차 미국 제2공장 설립 예정(2012년이후)[[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0206263491846|#1]][[http://www.autodaily.co.kr/news/news_read.php?multi=news_center&uid=25125&url=&news_title=&page_no=&f_no=|#2]] 위와 같이 현대/기아 자동차의 북미 판매차량의 생산 기반이 이미 미국으로 이전되었다. 2007년 당시에 FTA가 발효되어 원안대로 관세가 즉각 철폐되었다면 자동차의 국내 생산비율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여지가 있었지만, 2016년에나 관세가 철폐된다는 것은 북미지역에서 판매되는 현대/기아차의 대부분[* 현대자동차에서 밝힌 기준으로도 80% 이상. 참고로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06년 10월 착공해서 10년 2월에 준공되었으니, 13년부터 현대 제2공장을 착공한다면 관세가 철폐되는 16년에는 제2공장까지 준공될 시기가 된다.]이 현지 생산으로 변경된 다음에나 관세가 철폐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국내 생산이 늘어날 여지는 거의 없다. 완성차 업계도 현지 생산을 늘려간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http://fn.segye.com/articles/article.asp?aid=20111122004386&cid=0501010000000|#1]][[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11/h2011112402353421540.htm|#2]] * 세이프 가드 조항 포함 아울러, 2007년 당시에는 없던 세이프 가드 내용이 2011년 체결시에는 추가되었다. 체결 후 10년 동안은 국내생산분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미국측이 세이프 가드 발동을 통해 FTA로 인하된 관세를 원위치 시킬 수 있다는 것. 발동 횟수에는 제약이 없으며, 한번에 최대 4년 동안 발동할 수 있다. 재협상과정에서 이를 대가로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픽업트럭의 관세 인하가 8년 후로 미뤄지고 있고 돼지고기 목살 관세 철폐가 2년 연장되었다. 한미 FTA에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http://news.donga.com/3/all/20111128/42187004/1|#]] 다행인 점은 발동 조건인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인한 해당산업 피해'의 입증이 까다로와서 자동차 분야에서 95년 이래 실제 발동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자동차가 아닌 분야에서는 05년도에 중국산 여성의류에 대하여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전례가 있긴 하다. 반대로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도 발동이 가능하기는 하다. 사실 국내시장에서 2003년 당시 전체 자동차 시장의 수입차 비율이 1.9%에 불과하였으며, 다시 미국차는 그 1.9%의 16%로 3,172대에 불과했던[* 한국수입자동차 협회(KAIDA) 제공 통계자료. 2003년 국산 자동차 등록댓수 1,001,874대, 수입자동차 등록댓수 19,481대(미국차 3,172대 16.3%, 유럽차 12,535대 64.3%, 일본차 3,774대 19.4%)]것에 비하여, 2010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량의 비율이 6.9%, 그중 미국차는 8.2% 7,450대로 점유율은 줄어들었지만 판매량 자체는 235%정도로 늘어나긴 했었다.[* 역시 한국수입자동차 협회(KAIDA) 제공 통계자료. 2010년 국산 자동차 등록댓수 1,217,764대, 수입자동차 등록댓수 90,562대(미국차 7,450대 8.2%, 유럽차 59,242대 65.4%, 일본차 23,870대 26.4%)]유럽차나 일본산의 인기와 --기름값이 하늘을 뚫어버린 시대에-- 미국차 특유의 연비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급증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대신에 '''싸고 좋은 미국의 현대/기아차'''를 역수입 해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자동차 부품 완성차 업계와는 달리 자동차 부품 업계는 한미 FTA로 확실히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2.5~4%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 [[포드(자동차)|포드]] 등 미국 '빅3'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가 선호하는 국내 부품 업체가 유리하고 완성차업계가 현지 생산을 하는데 있어 관세 철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새 한국산 부품 수입이 4배 넘게 늘어난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바로 얻을 수 있다고.--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납품단가를 바로 2.5% 까 버릴 가능성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