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일관계 (문단 편집) ===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한국의 손해 === 한일관계는 후술할 이유들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 군사동맹을 맺으면 이득보다 손해가 큰 상황'''이다. [[한일관계]]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사이가 좋은 때였어도 군사동맹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역대 정부는 일본과 군사동맹은 맺지 않았고 후임 대통령이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역시 외교 정책에서는 차이점은 있었지만 일본과의 군사동맹조약을 맺지 않았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 이래로 지금껏 견고한 군사조약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관계를 개선할 대상으로 삼기에는 한국의 손해가 크다. 첫 번째로, '''일본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자위대]] 정찰기를 보내 한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경]] 및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과 대치한다. 또한 '''일본은 실질적으로 한국에 [[영토]] [[도발]]을 벌이고 있다. ''' [[한국군 vs 자위대]]의 '실제로 대치한 사례' 문단 참조. 이로 인해 한일 군사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1년 11월, 한국의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일본은 한미일 외교차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적도 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은 중국의 존재 때문에 더 가능성이 떨어진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외교적(경제적)으로 마찰을 겪고 싶지 않아 한다. [[중국]]은 단순한 [[북한]]과의 대립 문제에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보이는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편이지만, 한국이 기존의 미국과의 동맹 수준을 넘어 한국 - 미국 - 일본 3국의 대대적인 군사 동맹을 맺는 것에는 매우 경계하고 불쾌해 할 가능성이 높다. 의외로 역외에 있는 [[영국]]과 [[유럽연합]]은 쌍수 들어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의 목적과 동맹이 대비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한미일 관계 강화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고는 있지만 그 어떠한 국가에서도 고작 북한 따위를 대비한답시고 경제력으로, 군사적으로 강국들이 동맹한다는 주장을 믿어줄 리는 없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과 과거사 왜곡 문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라는 영토분쟁 갈등 등으로 대립하는 중이며, 최근에는 '대만유사는 일본의 유사'라는 명분으로 대만이 중국에 의해 침공당할 경우 참전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군사동맹까지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중•일의 사이에 끼인 완충지대에서 벗어나 완전한 중국의 적대국가가 됨을 의미한다. 센카쿠 열도 분쟁에 있어서 일본을 지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중일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 입장인데, 한일군사동맹이 체결된 후 센카쿠 열도나 대만에서 중일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도 일본을 돕기 위해 참전할 의무가 생긴다'''. 즉,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연루의 공포'''가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중국의 위협은 한국이 최전방에서 홀로 맞아야 한다. 또한,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을 때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나가는 일본을 왜 한국이 도와야 하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관계의 공조는 중국 뿐 아니라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러시아의 주된 관심사는 크림반도 등의 대서양과 유럽 정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평양 쪽의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는 일본과 [[쿠릴 열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존의 한미동맹에서 더 확대하여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고, 러시아와는 [[소련]] 해체 이후 [[불곰사업]], [[현무 미사일]]과 [[천궁 대공미사일]] 등 국방 부분과 [[나로호]] 등 로켓 과학기술에서 기술이전 협력관계인데다가 [[팔도(기업)|팔도]]와 [[오뚜기]], [[오리온(기업)|오리온]], [[농심]] 같은 적지 않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굳이 군사동맹을 맺어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신냉전]]에 혼자만 독박을 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무역규모를 본다면 한러간의 경제적 밀착성은 생각보다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논리가 이해가 되는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와 [[중러관계]], [[남북통일]] 이후 발생될 이득, 전략무기 재배치 등등이 러시아와 밀착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러관계]] 참고. 위와 같은 이유로 한미일 관계의 군사 공조 분야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보 파악과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탄도 추적 정도였다. 미국이 군사위성으로 동태를 감시하고 동해상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의 궤도를 파악했던 것이다. 실제로 한미일은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를 체결해 상호간에 미국을 걸쳐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171211028551014|#]] 그 외에는 한미 간 군사 훈련, 미일 간 군사 훈련이 따로 이뤄지고 있다. 단지, [[사관생도]]들의 순방 훈련과 [[장교]]들의 [[유학]], [[구조]]와 같은 비전술적 훈련은 한일 간에도 간간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정경두]] 국방장관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교육을 받은 일본 유학파이다. [[정경두]] 문서의 공군 시절 항목 참조. 참고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동맹과 수교는 다르며 동맹과 개방과도 다르다. 한일동맹을 한다는 것은 일본 자위대와 국군이 공동군사훈련 또는 상호 무기교류를 하거나 한국의 전시 상황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온다거나 역으로 일본의 전시 상황에 한국군이 일본에 간다는 것처럼 각국의 '''적극적인 군사개입도 허용하겠다'''는 거다. 즉 한일동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적국 관계가 된다거나 우방국이 아니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문화적인 교류와 상호 무역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동맹을 한다는 건 그 나라와 공동 입장으로 가겠다는 건데 [[한미관계|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막는다는 공통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일본처럼 영토 분쟁 같은 대립할 만한 문제가 딱히 없으며 합리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잘 배려해왔다. 한편 [[미일관계|미국과 일본]]도 중국의 팽창을 막는다는 공통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한미관계처럼 서로 크게 대립할 만한 문제가 딱히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