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일관계 (문단 편집) ==== 반대 ==== 한미일 군사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본은 과거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고 [[일본/과거사 청산 문제|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보적 이익을 위해 국민적 자존심과 정의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소양함을 보낸 것에 대해 [[친일]]이라고 비난하였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일본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https://naver.me/GItcR1hv|#]] [[정의당]]도 2023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55703&page=1|#]] 당장 [[박근혜 정부]]때 체결된 [[지소미아]]의 경우도 한일 안보협력의 사례인데 국민 다수는 원치 않았는데도 미국이 중국-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요구하에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 문재인 정부가 한일무역분쟁에서 유리한 카드로 써먹겠다고 파기하려는 시도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미국 정계가 반대하며 압력하자 파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게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 이러는 것일 뿐이지''', 미국 국익이 반드시 한국 국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 정치인은 당연히 미국 엘리트가 아닌 한국의 민의를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한다.''' 지소미아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여론이 일본과 군사협력을 지지하게 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수측에서는 친북,반미라는 식으로 일축하기도 하나[[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15444_35752.html|#]] '''반일이라고 반드시 곧 반미인 것은 아니다.''' 가령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극도의 혐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따라서 미국의 한일 수교 및 군사협력 요구를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보수진보를 떠나서 누구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미가 아니였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또한 2020년대 와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도 과거와 달리 반미 감정이 크게 누그려졌고 친미 여론이 커지고 있다.[[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21|#]][[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821460002228|#]]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원한다 = 따라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반대하면 친북 반미다는 견해는 지나친 비약에 가깝다. 사실 생각보다 '''진영논리로 외교관계가 나뉘어지지 않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다.''' 가령 [[베트남]]이나 [[인도]]는 대표적인 반중친미 국가이지만 동시에 친러 국가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인도는 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보다 외교적인 운신의 폭이 훨씬 넓은 나라이고, 베트남은 친미 국가라고는 하지만 한미관계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니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애초에 미국이 집안단속할만한 국가가 아닌것.] 한국이 반일과 친미를 동시에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맞춰서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친미가 아니라 종미에 가깝다고 보이기도 한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 더 적극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요구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국익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따를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현실주의 외교의 대표주자인 [[헨리 키신저]]도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데, 미국을 위협하는 패권국은 이제 중국이지 러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러시아와 손잡고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 주장 또한 현실성이 없는 것이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1기시절이라면 몰라도 1기 이후에는 미국에게 우호적도 아니었고 미국을 적대했으며 중국과도 사이가 불편했지만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에 손을 잡으며 군사협력을 해왔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일본과 동맹이긴 하지만 일본 경제가 미국을 바짝 따라잡던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미국의 자리를 위협해서 반일감정이 극심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42|#]][* [[플라자 합의]]도 일본이 미국의 경제를 넘어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만약 일본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면 [[미중 무역 전쟁]]과 유사하게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무역전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일관된 진영논리만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가 비록 동구권인 제2세계 주축이긴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중국은 커녕 일본과 비교했을 때에도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어서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기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적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전쟁범죄들이 비도덕적이라고 하지만, 과거 일제강점기 시기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 타 국민의 인권을 챙기느라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우리랑 이해관계 충돌이 많지 않은 나라를 제재]]하거나 [[우크라이나|그들과 싸우고 있는 나라]]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자아낸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교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교류해서, 인도나 베트남처럼 독자적인 대중 견제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국민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방향으로 가야지, 대중 대러 견제를 위해 한미일협력을 해서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 친북 반북 논쟁은 북한이 우리에게 국익을 주는가 해를 끼치는가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지기에 논외로 하지만, 많은 한국 외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 한국이 휘말려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나치게 틀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다. 한미일 협력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강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국 수출거래 2위가 미국이기 때문에 한미일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한국 수출거래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강제징용 대납안이 나왔을때 (이것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맹비난하기도 하였다. 애초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견제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 등 한미일 협력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급진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때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우려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지, 파기한다고 해도 미국이 주한미군 문제에서 한국에 큰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미국 국익을 생각했을때 자해행위나 다를 게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