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상호방위조약 (문단 편집) === 미일동맹과의 관계 === >문재인 대통령: '''[[한미동맹|미국은 한국의 동맹국가]]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가가 [[한일동맹|아닙니다.]]''' (트럼프, 아베와의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해합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이 한국-일본-미국 삼각동맹으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국익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극단적으로 [[애치슨 라인]]처럼 한미동맹을 버리고 미일동맹만 맺을 수는 있어도,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한미동맹만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51019000297|닉슨이 말하는 미 국무부의 국익분류법]]에 따르면, 일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활적 동맹'으로 분류되고, 한국의 안전보장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로 분류된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므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냥 나쁜 이야기는 아니다. 일본이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없는 안전장치''' 구실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남베트남]]처럼 '버리면 그만'이라며 쉽게 손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이 무너질 경우 동해를 경계로 일본이 직접 공산주의와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다. 간혹 한국도 남베트남처럼 미국이 손절하고 발빼면 어쩌냐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이 위협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다.[* 일본인들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한국인들 만큼이나 민감하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언제든 자국인 일본에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너무 많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사일 발사하면 뉴스 지면 1면에 걸려도 다행일 정도로 둔감해진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관련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일본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일본이 한국보다 큰 국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섬나라]]이므로 방어하기도 쉬워 하와이, 괌과 함께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안보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 중 양자택일해야 할 상황이 흔하지 않다. 어차피 부정적인 것들밖에 가정할 수가 없는 전시상황[* 참고가 될 만한 픽션에서의 상황은 [[강철비]] 말엽에 나오는 - [[김의성|이의성]] 대통령의 2차 핵폭 요청에 미국이 - 모종의 사유로 일본이 핵폭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상황인데, 해당 문서 및 실제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이 진짜로 위협을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은 둘째 문제라 치고) 엄근진하게 따지면 사실 '''미국이 한국에게 이 조약으로 약속한 - 공격당했을 때 나서서 같이 싸워주기'''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북핵이 한국에 닿지 않아서 핵우산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리적으로는 이의성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거지같냐"는 말은 성립이 불가하다.) 그런데 사실 영화 자막에 '''참을 땐 참으란 겁니다'''라고 나온-미국 국무장관의 대사 원문은 '''Let's just wait it out'''인데, 영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을 공격하는지 아닌지 지켜보자'''는 것으로, 한국 피격시 미국이 다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오역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는데... 다만 이의성 대통령이 - 사실 북한이 겉으로나마 선전포고를 취하했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한 미국 국무장관의 설득에 대해 '''나는 반드시 핵폭을 해야겠다'''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상황에서는 "참으라"는 해석이 맞다고 볼 수 있다. 헌데 해당 영화는 그 이상으로 (근미래라고 설정된 )'''극중 시점에서의''' 일본을 악마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봉년도와 얼추 비슷한 )극중 시점에서의''' 일본을 진지하게 악마화한 [[강철비 2]]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국을 지켜주기로 한 (이 조약을 위시한) 약속을 깨려는''' 묘사가 [[강철비]]처럼 애매한 정도로 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대신 1편에서는 극말기 빼고 한국하고만 얘기하던 미국이 2편에서는 한국을 버리진 못할망정 일본을 아바타로 적극 활용하...려다 뒤통수 맞음;;~~] 아니면 한국이 일본에 먼저 무력도발이나 전쟁을 거는 상황이 그 상황일텐데 그런 일은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이후로는 없었다. [[평화선]] 선포 이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로는 전혀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필연적으로 양자택일을 해야 하면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는 자들은 [[갓끈전술]] 이론에 입각해 반일(반일 감정, 활동, 정부정책 등 모두) 전체를 한미동맹의 위협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 일본에 무력도발이나 전쟁을 저지르지 않는 한 미국에게 한국과의 동맹이 파기당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도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안보 구상의 핵심적 요소에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우익은 이 조약으로 인해 일본이 미국과 함께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아베 독트린에서 한국과 중국을 지역적 반발로 무시한 바 있다. 일본 우익의 '''정통파'''는 한국을 미일의 가상적국인 중국과 싸잡아서 지역적 반발로 무시한 것에 대해 미국이 함부로 한국과의 동맹을 팽할 것 같지가 않다는 이유로 반대를 나타냈지만, 역설적으로 아베 독트린을 일본 우익~극우의 희망사항에 대한 다소 거친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극우 쪽에서는 아예 '''한미일 삼각동맹 그만하고 미일동맹 합시다'''를 내비친다. "미국이 함부로 동맹을 끊을 수 있는지"의 여부로써 종속성을 따지자면 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 한국이 역외 동맹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한미동맹도 미국이 함부로 끊어버리기 힘들다. 전세계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대한민국]]이며,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이 결코 버릴 수 없을 정도의 핵심 전력이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극한의 실리를 추구할 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된다. 과거 중국은 한반도를 '''대륙의 심장을 찌르는 단검'''이라 평하였으며, 이는 중국 입장에서도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미일동맹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한미동맹을 끊어버리기는 쉽지 않으며, 그 이유는 미국에게 한미동맹의 이득도 거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일안보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기능성 측면에서는 개별운전(...)인 상태에서,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이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데 그 반대급부로 일본에는 국방군이 없는 반면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군대 보유에 제약이 없이-다시 말해 한국이 제대로 된 국방군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한미 양국이 서로를 지키는 양상이기에, 동맹의 계약상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일안전보장조약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GSOMIA]] 때문에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에 진짜로 종속되게 되었다고 잘못 알려졌는데, '''양국의''' 정보 공유에 대한 지침, 쉽게 말해서 [[공동인증서]] 같은 개념이고, 일본이 정보를 요구했을 때 한국이 거부할 수도 있기에[* "[[GSOMIA]]로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에 종속"이 사실이려면 일본이 정보를 요구했을 때 한국이 거부할 수 없어야 하는데, [[기레기|'''자동으로''' 일본에게 한국의 정보가 새나간다는 가짜뉴스가 많이 퍼졌다]].] 말 그대로 잘못 알려진 것이다. 동맹이 작동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 다시 말해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한미동맹이 자의적으로 절전 모드에 돌입할 것이냐(...)"를 따지자면 그렇지가 않으므로[* 어떤 반미주의자는 미국의 해양봉쇄법에 - 미국의 동맹국끼리 전쟁이 나면 "개전시 양측 동맹국 이외의 외부 세력의 침입을 배제하며 양측 동맹국 중 한 동맹국을 지지하지 아니한다"고, 전쟁을 말리는 게 아니라 주변국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미동맹으로 한일전쟁을 방지할 수 없다고 선동하는데, '''해당 법의 해당 규정은 중립의 의무를 지키라는 것이지 팔짱끼고 방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한미동맹조약도 의회의 인준을 받았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에 종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외 주요 국제정치학자들이 십중팔구 동의하는 부분이 "한국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가인 다음에는 일본의 위협을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것. 그래서 일본의 일부 우익이나 극우 세력들은 한국을 친중-반서방 국가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이 친서방 국가로 남아 있는다면, 일본의 한국 공격이 일본에게 자살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한미동맹의 미국 입장에서의 중요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두 동맹조약의 규정을 살펴보면[* 둘 다 한미/미일 양국의 비준 절차를 거쳤는데, 비준을 거치면 해당 국가의 법처럼 해당 국가 내에서 효력, 즉 강제성이 발생하므로 조약 규정을 통해 조약의 효력 등을 측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미일안보조약에서 한국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일본국의 시정 지대에서 미일 양국이 외침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한국이 일본을 침략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대목 뿐이고[* 한일 간 영토 분쟁이 있는 [[독도]]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근래에 독도가 미일안보조약의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비쳤다.[[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172000073?input=1195m|#]] 미국이 대놓고 미일안보조약 범위 안에 있다고 공포하니까 일본도 더욱 당당하게 영유권을 내세우는 [[센카쿠 열도]]와는 대조적.],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적국의 침략에 서로 공조해서 대응하는 내용과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내용만 있지, 적국에서 미국의 동맹국가를 열외시킨다느니 하는 내용은 없다. 더욱이 이 두 상호방위조약에는 애꿎은 타국에게 선빵 날리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있는데, 즉 타국에게 선빵 날리는 것은 동맹조약 위반인 것이다. 즉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미일동맹 위반에 해당)하면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 편에 서고, 한국이 일본을 침략(한미동맹 위반에 해당)하면 미일동맹에 따라 일본 편에 설 것이 예측되지만,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미일동맹에 따라 일본 편에 서리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 이승만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열성을 낸 이유도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과 무관치 않다.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483421|#]] 당시 미국은-모 관료가 이승만의 집요한 요구에 대해 '''한국은 일본권'''이라고 역정을 낸 것으로 보아-아시아를 '''전적으로 일본에게 일임할''' 생각이었는데,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현실과 달리, 만약 미국의 그 구상대로 되었다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한국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거나, 역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원나라]]는 고려를 통해 일본 원정을 감행했고, [[일본 제국|일제]]는 대륙 침탈에 앞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았다. 이처럼 교두보라는 위치는 다른 세력의 공격을 당하기도 쉽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접근성'''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남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륙세력에 넘어간다면, 일본은 그 대륙 세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는 최후의 관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해양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대륙으로 향한 발판을 잃어버렸으니 사실상 대륙에 대한 진출을 포기하고 방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즉,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구성하는 6개 국가(한국, 일본, 미국 vs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 쪽에 서게 되면 잘 해도 균형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만, 만약 어떠한 이유로 수틀린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서게 되면 그 순간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일방적 우세로 넘어가버린다.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카드이자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단지 '일본에 대한 위협'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다. 사실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에 '''종속'''되었다”라는 어젠다를 주로 꺼내는 부류는 좌파 민족주의 진영에 있는데, 우파 쪽에서는 '''“종속”이라는 말을 꺼내는 걸 하지 않거나 자제하면서''', 그래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연결되었다는, 다시 말해 일본을 한국의 동맹국가라고 간주하는 어젠다를 써먹는다. 즉 좌파 쪽에서는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에 '''종속되었다”'''라는 어젠다를 자주 쓰고 우파 쪽에서는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일심동체라는” 어젠다를 자주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동맹이 어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이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둘 다 미국의 동맹국가이기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일심동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둘 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있으므로 미국 관점에서 보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일심동체라는 말이 사실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립할 일 없이 곧잘 발맞춰 가는 미국에 비해 일본은 영토 분쟁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한미동맹/미일동맹과 달리 한일간에는 동맹의 계약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시스템적인 관점에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일심동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이 동맹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한국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로 일본에게 그 어떤 무력도발 등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에게 있어 “일본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과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