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상호방위조약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국방 전략에 끼치는 영향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군사동맹의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국방개혁 2020]]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들은 이런 맥락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 첫 번째, 자주국방의 실현이다. 이는 과거 애치슨라인이 한반도를 포함하지 않자 이전부터 남침 계획을 세우고 있던 김일성이 적화통일의 기회로 보고 스탈린에게 지원받은 무기와 작전참모를 통해 한국전쟁을 준비하였던 전례가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지언정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다른나라 보다 보수적인 면을 보인다. IMF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떨어진 적은 있어도, 국방비의 총액이 줄어든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8508|#]] * 두 번째,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철수 배경을 되돌아 봄으로써,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긴 해도, 미국의 상황과 정치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다.[* 한때 수십만에 달했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2021년 9월을 기해 철수하면서, 주한미군이 영원히 주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단, 이쪽은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주둔으로 성질이 다르다.][* 더군다나 한반도의 경우 아프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며 중요성 차이도 크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나 동맹국이 아니다. 9.11테러 이후 촉발된 미-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탈레반을 몰아내고, 친미 정부를 세우고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나 안정화가 장기화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군의 무능함 등에 대한 미국의 오판, 미국내 철수 여론, 장기화로 인한 비용 문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철수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한반도는 최근 급속 성장한 중국과 과거의 경쟁자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루트이자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만약 철군을 할 경우, 중국은 남중국해보다 더 빠르게 태평양을 진격할 수 있는 구실을 내주는 격이다. 제 아무리 [[해자대]]가 해상전력이 뛰어나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를 막는데 역부족이며 한국 역시 미국에게 버림받았다는 여론이 커진다면 정치권도 그에 호응해 친중·친러국으로 급속도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보위협을 느끼고 심각한 경제제재를 감수하더라도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 이는 태평양 파워 밸런스의 판도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다. 애당초 주요 경제력이 되는 대한민국을 버린다면 미국 경제까지 큰 영향에 끼친다. 당연히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나 미국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철회될 수 있는 조약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잘라낼지 말지 고민하는 이익의 정도가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은 한국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것.] 역사적으로 국가간의 동맹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무시되곤 했다. 한미동맹도 처음에는 미국이 달가워하지 않아 구두로만 '지켜주겠다' 라고 하며 미온적이었으나, [[반공포로 석방 사건]] 이후 결국 미국이 마지못해 대군을 한국에 때려박아 주둔시켜, 약속이 아닌 보장 그 자체를 받았다. 대한민국이 인구 5천만에[* 사실 선진국 치고 인구가 적은 건 아니다. '선진국'이라는 범주에 해당되는 국가의 대부분은 인구가 영세한 국가들이다. 다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다 인구가 억대인데다가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유럽의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 비해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 단지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가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일단은 인구가 최소 2~3천만명 이상이며 어느정도 국력고 갖추고 선진국이기까지 한 나라는 G7과 한국, 호주, 스페인 정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작은 국토를 가졌지만 전체적인 군사력 면에서는 세계 6위[* 다만 [[세계 군사력 순위]]에 나와 있다시피 공신력 있는 수치는 아니다.]에 해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는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10/100592465/1|#]], 이번 국방개혁은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국가의 안보는 스스로 지킬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겠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오늘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온다. 만약 중국(+북한) vs 미국(+일본, 한국) 구도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규모가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간에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혹여 미국이나 중국의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양국의 영토에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면 이는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남오세티야 전쟁]]이나 [[6.25 전쟁]]과 같은 대리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이며, 이는 즉 한반도가 다시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이 가지게 되지만,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한국이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미중 양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확전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협정을 통해 북한의 영토를 분할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당연히 [[한국]]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다. 애초에 [[북한분할|북한을 분할]] 시키는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전면으로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여 지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며 따라서 북한의 영토는 한국의 미수복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북한분할]] 문서를 참고할 것. 2020년 9월 17일,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는데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021|#]]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고심중이다. 중국과 해상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국가 중 가장 중국의 수도와 가깝고,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집단 안보체제에 들어간 이후의 일을 생각했을 때 섣불리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국가로는 유럽에서 독일, 폴란드가 있는데, 이들 역시 러시아와 매우 가까워 독일과 폴란드 정부는 이런 일에 다소 싱중하고 민감하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이 특정 신설 안보기구에 영국/일본/호주를 참여시키는 것은 싫어도 넘어가주는 경향이 강하나, 한국/독일/폴란드를 참여시키는 것에는 민감함을 떠나 실제 대응이나 행동을 보여주는 편인데, 한국/독일/폴란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거리가 멀지 않은 육지국가인데다 군사력의 기본인 보병들이 바탕인 육군력이 주력이어서 위협적이다. 이들의 무장은 중러에게는 '''모스크바 혹은 베이징 입장에서 거리상 체감'''이 확고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이 섬나라이며 거리가 좀 있는 영국이나 일본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보다 한국이나 폴란드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중러는 훨씬 민감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