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상호방위조약 (문단 편집) == 의의 == 현대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휴전 이후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다. 즉 조약의 가장 큰 목적인 '전쟁 방지'를 이뤄냈다. 무엇보다, 전쟁을 겪은 한국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타국에서 투자를 받아 나라를 키워야 했는데, 전쟁 당시 멸망 직전까지 갔고 위태롭던 한국은 '''언제 큰 일이 터질지 모르는''' 막대한 리스크 탓에 세계 각국들의 투자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안정을 줄 수 있었다. 거기다가 국방력에 쏠릴 예산 및 역량을 미군과 같이 부담하여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에 그만큼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하여 이후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를 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일등공신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와 동구권의 몰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들 중 하나가 바로 [[1988 서울 올림픽]]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안보적 위기가 높은 국가들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3% 미만으로[* 사실 한국군은 국방비 투자 대비 전력유지 비율이 우수한편이다. 징병제의 특성 상 인건비가 적기 때문이다. 이와는 정 반대의 입장에 있는 케이스가 [[독일 연방군]]이다. 이쪽 동네는 한국보다 국방비 액수가 많지만 모병제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낮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장비를 소수만 보유하고 있는 탓에 전력은 형편 없어서 [[주독미군]]이 없으면 자국 방어조차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버렸다. 독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재무장에 나섰다.] 세계 평균과 그리 차이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매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국방비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당연히 투사되어야만 하는 비용이지만, 투여된 돈이 상환되지 않는 소위 말해 '죽은 돈'이다. 돈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가 집행하는 SOC나 복지비 등은 장기적으로 그 비용에 대한 수혜자로 하여금 사회로 환원됨이 기대되지만, 국방비는 '군수 장비 수출'이라는 흔치 않은 케이스를 제외하고 다시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가 아닌, 말 그대로 들어가는데로 고여있게되고, 썩어버리게 되는 돈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방비는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서 국방비가 얼마나 투사가 되어야만 하는가에 따라 예산의 분배와 가중치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항시 전쟁 재발의 위험이 존재하는 한반도에 '미국이 전쟁을 막아준다'라는 안정감을 제공하여 해외 투자자금의 안정적 유치에 크게 기여해 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대한민국|극동의 일개 소국]]의 지도자에 불과한 이승만의 승부수에 심히 불쾌함을 내비치면서 마지못해 허락해 준 것이었으나[* 미국 정계에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문자 그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친 개" 취급이었다. 당장 이 조약만 해도,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즉 이 '미친 개'가 적어도 휴전 협정 성사까지는 닥치고 있길 원했기에 그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자 한국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를 '''우리 노선에 참여한 나라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모범 사례로서 [[결과는 좋았다|톡톡히 선전에 써먹을 수 있게 되었다.]] [*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원래 2차대전 후에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넓은 태평양을 세력권에 두기 위해 일본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시했다. 당시 미국은 공산권을 겨누는 최전방 단검으로서의 한국의 가치보다는 ''''일본을 지킬''' 전방' 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냉전이 계속되고 한국이 급성장하며 그 중요도가 치솟으며 신냉전이 온 21세기까지 이어지며 미국의 태도와 인식이 달라진 것.] 또한 이 조약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일본에서 한반도까지 확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G2로 부상한 2010년대에 들어 더욱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일례로 서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해 한미합동훈련을 할 때마다 중국과 북한의 속은 타들어가지만, 수십년간 맺어온 돈독한 한미관계 + 조약에 명시된 권리[* 한미연합훈련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력 공격 발생 이전에는 양국이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호 합의하고, 실제 발생 시 이를 위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다는 조약 내용에 따른 대처 내용이다.]라는 명분이 있어 함부로 항의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미국의 지원으로 키운 일본, 한국, 대만의 대공산권 포위망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의 큰 성공사례다. 미국은 한미동맹 당시엔 내켜하지 않았으나 한국이 선진 강국이 된 이후로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 성공 사례로서 계속 언급하고 있다.[* 2차대전 후 미국이 직접 관여하여 공들여 밀어준 나라 중에서 제일 성공작품이라는 평가도 있다. 서독, 일본, 이탈리아는 미국이 점령국으로서 관여한 케이스고 이들은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국력이 강한 열강들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관여한 남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은 모두 멸망하거나 수렁에 빠졌다. ] 그 후에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며 중동에 개입하던 당시 중동 국가에도 민주주의를 수출해보려 했으나 미국의 자신감은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크게 손해를 보면서 꺼지게 된다. 비록 한국에서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잘 자리잡았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일본, 대만 모두 민족주의와 냉전체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단일 민주정부가 구성된 반면 중동은 민족이나 이념보다 종파가 우선이라 세속적인 정체인 민주정으로 국민들을 통합하기 어려웠다.[* 당장 알제리부터 오만까지 4억 2천만 아랍인들의 국가만 15개정도 되는데 이들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념은 제각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가문이 [[와하비즘]]을 밀어주며 건국한 국가로 '근본주의와 함께 시작한 왕국'인데 반해, 옆에 붙어있는 바레인은 아예 국가에다 "[[샤리아]] 엿 먹어라" 급의 가사(헌법과 헌장은 샤리아와 맞먹는 가치를 지닌다)를 붙이고 술을 버젓이 팔고 있다. 둘은 국가 체제 자체가 전제군주정에 가까운데도 종교에 대한 해석이 갈리기에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간의 차이 뿐만이 아니라 '''국경 내 사회상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비슷한 예시로 종전 직후 독립한 [[파키스탄 자치령]]이 있다. 파키스탄은 독립 이후 56년도까지 '이슬람과 영국식 민주주의, 세속주의를 어떻게 융화하느냐'를 놓고 오랜 기간 거센 논쟁을 이어갔다. 어떠한 개입 없이 스스로 정부를 꾸리고 융화 논의를 하는데만 해도 10년 넘게 걸리는데 외부에서 주입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소리.] 2017년, 2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한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반세기 넘게 이어온 혈맹관계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한 한국의 발전 사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 연설]] - [[https://youtu.be/WiWtqyi6xiM|풀영상]]) 물론 역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적화통일]]을 완전봉쇄, 좌절당하고 어렵게 만드는 [[만악의 근원]]이라 볼 수 있다. 휴전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의 군사적 보호를 담보하여 북한 수뇌부의 침략 의지를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빼놓지 않고 외치는 요구사항 중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가 있는 것이다. [[http://nodong.org/data_paper/86106|예 1]][[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5337.html|2]][[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21|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7/0200000000AKR20170807153700004.HTML|4]] 조약의 내용상 '상호' 방위조약이므로 한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이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침략 받았을 때 한국이 도와주는 것도 포함되긴 한다. 일단 조문상 '태평양 지역'으로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이나 대서양 지역에서의 사태에는 자동참전의 의무가 없다. 가령 러시아군이 유럽 지역을 침공해서 NATO 및 미군이 방어전을 치러야 할 때, 한국군이 자동으로 유럽 지역에 파병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조문상 '태평양 지역'으로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본 내 미군기지, 미국령 괌이나 하와이 등이 해당되며 사실 조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통적 한미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도와준다는 추측을 할 수는 있다. 다만 태평양 지역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총력전 단위로 침략받을 사태가 될 정도면 이미 한국도 휩쓸렸을 전쟁일 제3차 세계대전급일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상 이 조약의 일방적인 수혜자는 가시적으로 유형의 군사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조약의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려고 미국의 해외작전도 방위조약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해 한국의 지원을 요구하고는 한다. [[베트남 전쟁]] 때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한국군 파병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도 이와 조금 연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전쟁/한국군]] 문서 참조. 그리고 제4조의 내용에 의거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반면, 한국군 병력이 미국 영토에 배치될 권리와 의무의 근거는 일단 조문 상으로는 명시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전쟁선포권은 의회에 있으므로 실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거부한다면 미국이 해당 조약을 무시할 수 있다.[*출처 반미주의의 구조적 근간, Bruce Cummings][*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대통령은 전쟁수행권(행정)만을 가지며, 전쟁선포권(의결) 자체는 의회에게 있다.] 다만 미 의회는 지금까지 정부의 요청이 심각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한국이 미국을 배신하거나 [[남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수준으로 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미국은 중국을 아직 적국으로는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를 적국으로 간주했을 때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러제재에 군말없이 참여했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불곰사업]]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이 침략당했는데 파병을 거부하면 이후 미국의 동맹국들이 신뢰를 저버린 미국을 어떻게 볼지는 뻔한 이야기인지라[* 트럼프가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국가가 놀랍게도 한국과 당시 척지고 있던 [[일본]]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빗대어 "한국은 일본의 대중국 방파제, 일본은 한국의 지진 방파제"라는 드립이 있다.~~] 미국이 정말 막장까지 치닫지 않는 한 가능성은 낮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