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상호방위조약 (문단 편집) ===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석 === 조약체결 당시 한국은 [[북한]]을 침략국으로 설정하였으나 조약 본문에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으로 대응 범위를 추상적으로 잡아 놓았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 뒤에 버티고 있던 소련 및 중국 등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 그리고 정부 고위급 인사들 중 상당수가 한미동맹의 목적을 북한을 막기 위한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목적은 중-러의 힘을 억누르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또한 맞서 싸울 특정 이념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냉전 체제가 끝난 후, 더 나아가 한국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중국과 [[러시아]] 공산주의 세력을 한미동맹으로 수호하여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한국 역시 북한과 통일 후에 북한이란 주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을 이용하여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국가에 상관없이 어떤 나라라도 한국을 공격하면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다. 허접한 북한군이 침략할때만 도와주고, 정작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침략했을 때는 주한미군이 팔짱만 끼고 방관한다면 의미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적으로 돌리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확률은 낮기에[* 사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물 다 빠지고 지역강국 수준으로 전락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지라 중국이 한반도에서 진물 다 빠지기를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대와 재정은 다 파탄나고 체제도 흔들리지만 어찌됐건 중국의 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지는 않은데다 미국은 무기지원 혹은 군사력의 일부만 피해보는 것으로 중국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드배치 때만 해도 난리를 쳤는데 정작 미국의 한반도 개입이 본격화한 뒤에는 정작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도 이런 사정을 중국 또한 잘 아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한미동맹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무력 침공을 억제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 그러나 21세기 이후로는 미군에 의지하지 않은 한국군 단독의 전력만으로 북한군의 전력을 월등히 앞지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미동맹의 성격도 북한군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는 잠재적 위협 요소까지도 대비하는 포괄적인 성격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실제 노무현 정권 시절 한국의 국방백서에도 북한이 주적이라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대응 범위를 추상적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 역시 북한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당시에 이로 인해 논란이 좀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한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우리의 주적(主敵)은 누구냐'는 질문에 무려 34%가 "미국"이라고 답하는 등(북한은 33%) 반미감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친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적 표현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04/2008040401450.html|#]] 이에 대해 당시 미국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은 한국이 안보에 대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국은 누가 적인가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적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의 미군 투입을 문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을 정도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0034808|#]] 한미관계가 삐걱대기도 했었다. 참고로 이 때 당시에는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를 기점으로 반미 감정이 폭발했던 시기였다. 2016년 4월 국제정치 전문가인 이춘근 박사의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Veh1pw3ZdJM&index=90&list=PLS0GqKLezT41MLDsLrBwZ-RUu2RvoqTZT|셰일가스 혁명과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 편을 보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오바마조차도 미국이 사활을 걸었던 중동은 물론 전 세계에서 슬슬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다 셰일가스 혁명에 기반한 무브였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미국의 고립주의는 더욱 심화되었다. 실제 과거 냉전시대에는 절대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던 주한미군, 주일미군 철수 발언이 나오고 사우디, 독일의 미군도 철수시키자는 학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만 저런 발언들은 실제로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 카드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20년 들어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기존의 고립주의 기조를 버리고 일명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구상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본, 호주, 인도와 일명 [[쿼드]]라는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한 뒤에, 추가로 동아시아와 동남아 국가들의 참가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집단 안보 기구를 창설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국가들인 만큼, 이 두 국가의 비중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반대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