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토지주택공사 (문단 편집) == 재정 관련 이슈(부채 및 재정난) == '''[[대한민국]]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의 1/3'''을 차지한다. 물론 정부와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된 [[공기업]]의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채도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으로 얻은 수익, 보유자산 매각으로 얻은 수익 등을 통해 해결한다. 그 부채를 나라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고 있는데, 그 이율이 시중보다 비싸다고 한다. [[2013년]]에 142조 원을 정점으로 조금씩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4월 8일 기준 부채총액은 137조 9,000억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2|#]] 2015년 11월 9일 기준 부채총액은 92조원이라고 한다. 본사 사옥 로비에 부채 시계를 걸어놓고 부채의 양을 체크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snsLH/posts/987674047938049|#]] 2016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보고된 부채는 '''133조 원이다.''' 이렇게 부채가 많은 이유는, 정부 정책인 [[주공아파트|공공임대아파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은 탓이 크다.[*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시 보통 한 세대당 1억씩 손해본다. ]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채만은 아니라는 것. 또 각종 지자체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뿌려대는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인한 개발 부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토지개발 사업은 주택건설 및 보급 사업에 비하면 수익성이 높다.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개발(부지조성 및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한 후, 개발된 토지를 아파트 단지나 상업/업무시설(빌딩) 등을 건설할 민간사업자 등에게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 실제로 토공 시절부터 신도시 개발 때마다 '땅장사로 떼돈을 번다'고 욕을 많이 먹어왔다.[* 1기 신도시 개발 당시 분당, 일산, 중동 등에 상업/업무지구 면적을 과다하게 설정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LH의 '땅장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택지개발촉진법(이른바 택촉법)'은 강제적인 신도시(택지지구) 지정 및 각종 인/허가의 의제제도, 헐값 강제수용 등의 규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악법으로 악명이 높다.] 덩달아 정부(소관부처인 국토부)도 LH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받아먹을 수 있으니 '신도시 개발정책을 벌여놓아 LH와 개발업자들의 땅장사, 돈놀이를 조장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정부도 같이 배를 불린다'고 같이 욕을 먹는다. 21세기 들어 전국 각지의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사업에 LH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또는 그 산하 지방공기업(SH, 경기도시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이유도, 이러한 '땅장사'의 맛을 보기 위해서이다. 사실 LH부채는 주거복지만 포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국각지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주변시세수준으로 올리거나 매각하면 모든 부채 갚고도 남는다.[* 자산 = 부채 + 자본.] (임대료 수준이 기본적으로 시세의 30~70% 수준이며,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인 부영주택이 얼마나 알짜기업인지 생각해보자. 이러한 재정적 문제는 [[분당신도시]]급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던 [[광명시|광명]][[시흥시|시흥]]보금자리 사업이 백지화되는 데 기여했다. 대한민국 전체 1년 예산의 30~40% 상당액이 부채로 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초거대자본이다보니 [[진주시]] LH 본사 '''청사에 [[은행]]만 무려 4개'''가 들어가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토지공사, [[국민은행]]은 주택공사[* 주공아파트를 예전에 주택은행에서만 독점취급하였다. 한마디로 주택은행의 유산.]가 [[분당신도시]]에 있던 시절 있던 것이 따라 내려간 것이며 경남 지역에 위치한 공기업답게 [[경남은행]]이 새로 들어갔다. LH의 부채가 많은 이유 중에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 납입한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는 이유도 있다. 약6~70조 규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