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은행 (문단 편집) == 기능과 역할 == 한국은행은 한국 내 통화·신용 정책의 연구 및 결정,[* 한국은행은 금융정책 전체가 아니라 금융정책의 일부인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재정정책, 미시 및 거시경제정책, 통화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생겨서 금융 쪽에도 그 영향을 넓혀가고 있다. 금융안정은 한국은행이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것이 금융기관 사이 지급결제망을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거시안정성이 통화정책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국내외 경제·금융 조사,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 최근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행사한다.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의 미시안정성을 감독한다면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거시안정성을 담당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권은 확대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역할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경제통계 산출,[*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통계 역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여 발표한다.] [[대한민국 원|원화]] 발권,[* 발권국은 본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강남본부로 이전했다가 다시 본부로 돌아왔다. 화폐의 신뢰성을 위하여 [[위조지폐]]에 대한 대응도 담당하고 있는데 화폐의 디자인과 발행권은 가지고 있지만 화폐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전담한다.] [[외환보유액]]의 관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등을 담당하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 달리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2가지를 모두 목표로 하는 연준과는 달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시행시 완전고용 달성은 고려 요인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정부 측의 목표이다.] 통화량 조절과 물가 관리를 위한 [[공개시장운영]](기준금리 조절)과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율 제도도 운영한다. [[화폐]]를 찍어내는 권한인 발권력은 국가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발권력을 통해 화폐 수량을 변동시키는 것을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하며 이를 [[통화정책]]이라 한다. 만약 정부가 통화정책 발현을 위해 통화량을 확대시킬 경우 일시적으로 경기가 과열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대개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 조절을 사용하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장기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이 때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자산가치 상승, [[환율]] 상승, [[주가]] 상승이 발생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본 비중이 높아 주가와 환율이 기준금리보다는 국제금융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통화량 확대가 과할 경우 물가가 급상승하게 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대개 정권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싶어하는데 발권력을 남발하게 될 경우 정권 이후 심각한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정이 유발될 위험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정권 상황을 떠나서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간의 경제학 연구는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수록 그 나라의 경제 안정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해왔다. 이에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특수한 한 은행에 발권력을 부여하고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런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을 제1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중앙은행은 보통 최고의 경제 인력 수준을 가지고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 경제통계 작성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조사연구 기능은 거시경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점과 금융기관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무제한 발권력을 이용한 구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대침체]] 이후 중앙은행들은 금융 안정, 지급결제시스템 안정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