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산업은행 (문단 편집) === 정책금융기관 재편 === 2018년 11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해 더미래연구소에서 낸 보고서 제목은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였다. 보고서에서 “한 기업이 여러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 A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이 B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적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사전·사후적으로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분화돼 있는 다수의 정책금융기관 간에 상호 정보 공유나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전 원장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8개의 기존 조직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통합·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더미래연구소 보고서에서 ‘산은·수은’ 통합 논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수은·무보’ 간 업무 중복 부분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간의 업무 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보증과 보험 업무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직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부처 간 소관 기관·업무에 대한 영역 지키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도 한몫했다”고 꼬집었다. 2019년 9월 10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된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개인 사견이지만 산은과 수은 합병을 정부에 건의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정책금융이 시대에 맞게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며 "수은과 합병하면 더 강력한 시너지를 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9월 11일 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이동걸 회장은 무능함을 감추려는 무책임한 합병설 제기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 회장의 발언은 대내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산업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책임회피 발언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13년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은행은 대내 정책금융, 수출입은행은 대외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것으로 업무 영역을 구분했다"며 "해외 중장기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이 전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동걸 회장의 "수은 부지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은 "타 국책금융기관을 비하하고 흔드는 짓은 그만두고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한 반발을 내비쳤다. 현실적으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 기능으로 이원화된 상황이라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2019년 3월 말 기준 임직원수는 한국산업은행 4192명, 한국수출입은행 1303명이다. 국내외 영업점포도 한국산업은행이 97개, 한국수출입은행(41개)의 두배가 넘는다. 2018년 기준 순이익은 한국수출입은행 5970억원, 한국산업은행 2조5098억원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의 지주회사인 KfW금융그룹은 개발은행과 수출은행 등을 자회사로 두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 과거 국내에서도 KfW금융그룹을 모델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하나의 정책금융기관으로 통합하는 안이 검토됐다. 외국 수출금융기관(ECA)의[* 현재 한국의 ECA기관은 수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둘이다.] 인력 규모가 보통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두 은행의 통합을 통해 직원 수가 약 4000명~5000명에 육박하게 될 경우 따라오게 될 인력 재편도 합병을 어렵게 보는 요인 중 하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독일처럼 지주회사 형태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사례는 있지만 각기 다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병하는 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관할 주무부처가 다르고 수출입은행의 경우 합병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한 터라 업계에서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셈법과 계획을 궁금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