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생인권조례 (문단 편집) ===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 * [[충청북도]]·[[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강원특별자치도]]: 주민발의 중. * 경상남도는 전임 교육감인 고영진이 반대세력이라 전망이 어두웠고, 주민발의는 성공했지만 도의회가 가로막아 부결되었다. 그러나 2014년 [[박종훈(1960)|박종훈]]이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생겼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6279|#]] * 경상남도는 야간자율학습 강제 실시 단속 TF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기도 2014년에 교육감이 바뀌었다. 2015년에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이 선포되었다. 충청북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과 비교하면 미흡한 면이 많다. *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며(임기: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거듭하며 [[경상남도의회]]로 넘어갔고 교육위원회에서 투표 결과 찬성 3, 반대 6으로 경상남도의회의 의원들의 투표 결과로 부결되었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4|#1]],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899269.html|#2]] * 부산광역시에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석준(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야간자율학습]] 참여 자율화 및 21시 제한이 이루어졌다. 다만 고1과 고2에만 해당되었으며 [[수능]]을 준비 중인 [[고3]]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2015년 5월 22일에 부산학생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였고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였다.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676|#]] 그 뒤 부산에서는 여러 종교, 보수단체들이 부산에서 조례 제정하는 걸 반대 하고 2016년 6월 17일에는 [[http://naver.me/FcRzKudJ|'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이라는 시민연합단체를 만들었다.]] 결국 조례 제정을 포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699976|#]] 단, 이번에 표차가 더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겼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자 실현 가능성이 충분해졌다. 2022년 1월 20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순영(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 등 시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상임위 심의를 진행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27516.html|#]] 그러나 결국 무산되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93807|#]] * 전라남도는 2010년 10월에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2월에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확정한 상태이다.[* 교육청 민원내용 결과 2020년 하반기 부터 일을 해서 2021년 상반기에 제정예정이라고 함.] * 강원특별자치도는 2013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고, 2021년 학생 스스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35632|#]] * 울산광역시는 [[http://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79513561251164|2016년부터 추진]]되었고 [[http://hrcity.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267&sst=wr_hit&sod=asc&sop=and&page=3|간담회도 개최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게다가 울산교총 등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지원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일부 시도의 인권옹호관 제도의 다른 이름이며 이 학생인권지원관이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당시 당사자였다는 이유를 들었다.[[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4268|#]] 학부모 단체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4826|#]]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2020년 7월 10일 공포. 2023년 12월 15일 도의원 폐지안 도회의 통과. 하지만 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찬성 입장이라서 분명 재의를 요구할 것이고, 만약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