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살 (문단 편집) == 관점 == ||<#EEEEEE,#1f202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로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 및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 무방비 상태의 마을·거주지·건물 또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댐 등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 3. 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민간인의 신체·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 4. 특정한 대상에 대한 군사작전을 막을 목적으로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거나 그 물품의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기아(飢餓)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6.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예외 없이''' 적군을 살해할 것을 협박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일부 학살행위는 내란죄로 분류되기도 한다.]|| 학살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보니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전근대에도 [[신안대학살]], [[서주대학살]] 등은 매우 문제시되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학살 자체가 용납 불가한 [[전쟁범죄]]인 것과는 달리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인권의 개념이 약하다 보니 정도를 넘은 학살이 아니라면 오늘날에 비해서는 비판을 적게 받았다. 때문에 현대의 관점으로 중세의 포로 학살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임용한]]이 지적한 바 있다. >[[이세환]] : 어떤 역사학자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해요. (리처드와 십자군이) 2,700명에 달하는 포로들을 먹여 살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급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몇천 명의 포로를 먹여 살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허준 : 그렇지만 그래도 존경받는 리처드 왕께서 밥 하나 나눠주기 아쉬워서... >[[임용한]] : [[포로]]를 안 죽여야 한다는 거는, 20세기 전쟁 때에 [[제네바 협약|간신히 말로 나왔어요]]. 말로. 우리가 [[독소전쟁]]도 다루고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말했지만, 2차 대전 때도 [[기사도]]가 지켜진 전쟁이 몇 개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전쟁 포로를 죽이면 범죄야, 도시를 폭격하거나 방화를 저지르면 범죄야."라고 말한 지 불과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고 있는 거에요.''' >이세환 : 지금 ([[인권]]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온 지가 50여년밖에 안 됐어요. >[[허준(게임 캐스터)|허준]] : 죄송합니다. [[중세]]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임용한]] : 아니, 중세라서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이라크|쿠르드 족에게 가스 뿌리고]], [[미국|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독가스 뿌리고]], 지금도 그런 짓을 해요. 안 하는 나라가 적어요. 지금도. >---- >'''[[토크멘터리 전쟁사]] 42부, 십자군 전쟁 4편''' [[리처드 1세]]의 포로 학살에 대해 이야기하며. [[찰리 채플린]][* [[좌파]] 성향의 위대한 예술인. 친공적인 성향을 보여 살아생전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성향은 오히려 [[무정부주의]]에 가깝다.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힌켈이 남긴,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고 정부에 저항하라"는 대사만 봐도 당대의 권위주의 공산 독재국가를 추종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표현이다.]이 남긴 '''"한두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100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는 [[명언/전쟁|격언]][* 1947년작 <살인광 시대>의 종반부에 등장한 대사. 참고로 원제는 프랑스어로 Monsieur Verdoux, 베르두 씨라는 별 뜻 없는 이름이며, 해당 제목은 국내로 들어오면서 의역된 것이다.]도 있다. 비슷하게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이다]]"는 [[명언/전쟁|말]]도 있다. 한두 사람의 죽음은 비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대량학살은 그 피해 규모가 훨씬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략적 · 통계적인 판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적국에서 그러한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이 영웅화되기 쉽다는 의미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살이 이루어지는 가장 많은 이유는 전략적인 목적이었다. 적국을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공포감을 심어 주어서 그들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민간인 학살은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전략적으로도 유리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가령 [[조조]]와 [[항우]]의 학살은 민심을 이반시켜 자신들의 패도를 이루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도 [[근대]] 이전의 전쟁에서는 학살을 통해 군중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 전근대 전쟁은 대개의 경우 영주와 귀족, 국왕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별다른 소속감이나 결사항전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국민국가주의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개별 시민들이 자국의 주권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학살극으로 인한 공포는 오히려 상대에 대한 혐오감과 항전 의지를 높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로 인하여 점령이 바로 영유권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령지 관리에 있어 현지인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학살로 인한 반감을 일으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뿐이다. 또한 [[제한전]]이 주류가 된 [[현대전]]에서는 자원과 화력이 한정되어 있기에 학살과 같은 행동으로 비전투집단에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은 [[동유럽]]에서 쓸데없이 학살을 저질러서 잠재적 지원세력이 될 수 있었던 반소적인 슬라브족까지 적으로 돌렸으며, 전쟁 말기 물자난에 시달리면서도 [[홀로코스트]]와 인종절멸작전에 국가자원을 소모한 끝에 결국 패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