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동 (문단 편집) == 개요 == > '''폭동은 무시당하는 존재들의 언어이다.''' > A riot is the language of the unheard. > ---- >- [[마틴 루터 킹]] '''폭동'''(暴動; [[라이엇|Riot]], [[리볼트|Revolt]][* 현대에는 Riot보다 잘 쓰이지 않는 [[고어]](古語)적인 느낌이다. 어감상 [[봉기]]에 가깝다.])이란 '내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소요죄]]에 해당되며, [[내란죄]]의 경우 그 구성 요건으로 폭동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내란]]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폭동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하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그 실행 행위는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등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는 행동'으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해석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