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퓰리즘 (문단 편집) == 정치적 용례에서의 어감 == >혼란의 한 가지 원인은 '''민중이나 조직이 스스로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오히려 '''포퓰리즘은 다른 민중이나 조직에 십중팔구 부정적인 의미로 붙이는 딱지다.''' 대체로 동의하는 소수의 포퓰리즘 사례들, 이를테면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후안 도밍고 페론이나 네덜란드의 살해당한 정치인 핌 포르타윈조차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 >Cas Mudde,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공저, 《포퓰리즘》(이재만 역)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현대 정치에서 대개의 경우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이다. 때문에 한국어로는 대민영합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로 의역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망국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이 말대로라면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돈 주고 표를 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2010년 전후로 등장한 무상 시리즈와 관련이 깊다. 다시 말해서 '''민중이 제시한 의견'''에 국가가 영합해서, 지지율만 가져가는 정치 체제를 뜻한다. 이러한 대민영합주의는 [[우민화 정책]]과도 맞물리기 일쑤다. 그야말로 포퓰리즘이 극심해지면 [[중우정치]]의 결정판이다. 이런 정치는 [[시민]]의 의견에 호응하는 민주주의적 정치체계같아 보이지만, 사실 겉으로만 호응할 뿐이다. [[선거]] 때는 온갖 잘나보이지만 현실성 따윈 개나 줘버리는 정책[* 가령 매년 대선 후보들이 외치는 반값 등록금, 서민갱생정책, 국민연금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대다수는 그들의 집권 기간 중 현실에서 가능할 리가 당연히 없다.]을 남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열광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모른 척 하고 또 지지율이 나빠지면, 또는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이러한 짓을 남발하는 방식의 정치방식이다. 사실 당선된 뒤에 포퓰리즘 공약을 모른 척 하는 건 그나마 양반이고, 더 심한 경우는 '''그 공약을 계속 지킬 경우'''. 가령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준의 대규모 복지정책을 남발해서 정권을 유지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포퓰리즘은 주로 급진적인 복지 정책을 옹호하는 좌파 포퓰리즘에 가깝다.] 이 경우 정권은 유지하지만 국가 경제가 악화되며 빈곤층이 증가하고 무리한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령 정권이 다른 정당에 넘어가더라도, 다음 정권은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사회적 반대에 부딪히는 부작용을 [[버틸 수가 없다]]. 인간 심리상 처음부터 없던 것보다 줬다 뺏는 것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번 가동되기 시작한 복지정책은 폐기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러한 결과 제대로 된 정치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국가의 효율은 점점 나빠지게 되며,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만 남은 허울뿐인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표를 얻으려는 대중주의를 표퓰리즘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표(票)와 포퓰리즘을 합성한 표현이다.] 그나마 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도덕적인 제도로 다른 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용기를 내는 정치인은 안타깝게도 없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국민에 의한 정치인데 직접적 실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가는 한 상위 계층과 일반 하위 계층이 형성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일반 국민보다 잘나고 능력이 출중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대 민주 국가는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권력분립]] 체제로 이를 보완한다. 즉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민주정에 가까운 입법부, 엄선된 엘리트들이 이끄는 사법부, 강력한 1인의 리더십이 이끄는 행정부가 권력을 분립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입법부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이렇게 하면 여론은 엘리트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고, 엘리트는 여론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다수의 독재와 소수의 독재가 모두 방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민주 국가의 체제를 포퓰리즘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주권을 긍정하면서도 엘리트의 능력으로 보완하는 복합적인 체제가 현대 민주 국가의 체제이다. 엘리트주의가 만연하여 일반 국민들이 영도자에게 이끌려 정치참여에 담을 쌓거나 완전히 엘리트주의를 배격하여 일반 국민들이 당장의 이익에 이끌려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바로 [[중우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론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둘 다 군주정이라고 한들 제한군주정(Limited monarchy)과 전제군주정은 다르고, 비슷한 원리로 현대 민주국가의 체제와 포퓰리즘은 다르며, 왕(국민)의 능력이 관료(엘리트)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고 한들 왕(국민)의 주권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엘리트의 능력과 국민의 주권을 모두 다 제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국민 모두가 다 똑똑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면, 대중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수렴되어 나올 것이지만, 현실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비유를 빌리자면, 다수의 늑대와 소수의 양으로 이루어진 유권자가 저녁밥으로 뭐 먹을지를 여론으로 결정한다면 무슨 꼴이 벌어지겠는가?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를 든다면, 여론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원하는 나라에서 여론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결국 여론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다수가 소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체제가 구현되며, 이는 대중의 여론을 내세운 권력일 뿐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시민의 자유와 결정권을 규정하고 보호하지 못하며 전문성을 동원해 이견을 조정하고 답을 찾아내는 절차라기보다는 단순한 주도권의 대중 이전에 가깝다. 이러한 체제는 집단적인 패권과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대중은 집단을 내세워 개인을 압박하며, 여론과 그에 포함된 감정적 태도가 지성을 잠식하면서 의견을 조정하는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타인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무리지은 패권이 형성된다. 그렇기에 부패한 엘리트와 순수한 대중이라는 포퓰리즘적 세계관은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깨우친 엘리트와 미개한 대중'이라는 식의 엘리트주의 세계관도 수용하기는 어렵다. [[엘리트]]들이라고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엘리트에게만 권력을 쥐어주면 견제받지 않는 엘리트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극단적인 경우 국민 주권이 부정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국민을 왕에 비유하자면, 일종의 막부 내지 찬탈 정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집단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공재산(Res Publica)인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규율이 없는 포퓰리즘보다는, 다수의 독재와 소수의 독재를 모두 방지하고, 각자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하며, 수많은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약점을 보완하는 [[삼권분립|권력분립]]형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더 합리적이다. 국민을 왕에 비유하자면, 왕 앞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No를 외칠 수 있는 충신과, 그러한 충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성군의 협치에서 건강한 정치가 구현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폐해가 나타난 역사적 사례로는,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아랍권 민주화 운동]]이 있다. [[중동]]의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되자 오히려 상당수 [[아랍인]]들의 지지를 받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된 사례에서[* [[중동]]의 [[독재자]]들 중 튀르크/아랍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몇몇은 이슬람 사회를 어느 정도 근대화하려던 [[세속주의|세속주의자]]들이었으며, [[이슬람 근본주의]]와 대립했다. [[시리아]]의 [[알라위파]]도 생존과 권력을 위해 좋든 싫든 서방식 마인드를 지니고 토착 [[기독교]] 등의 소수종교들과 연합해 [[수니파]]를 견제했다. 중동의 독재 정치와 중동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슬람 근본주의는 별개의 문제다. 중동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너무나 큰 사회적 영향력과 보편적 국민 정서로서 박혀 있기에, '[[민주화]] → [[다수결]] [[민주주의]] →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의 집권→ [[인권]] 탄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올 수 있다. 혁명 직후의 [[이집트]]가 이 테크를 타다가 [[군부]]에 의해 쫓겨났다. 군부에 의해 좌절되긴 했지만, 이집트 국민들의 이슬람 근본주의는 심화되고 있다.] 다수의 이득을 위한다는 명목이 다수에 의한 압제와 소수자·약자에 대한 탄압 정당화로 악용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것이 극단으로 치닫은 사태가 바로 '''[[나치즘]], [[파시즘]]'''이다.[* [[나치즘]]은 ‘우리는 다수의 권력을 쥔 부패한 정권과 내, 외부의 적들에 의한 압제에 시달리고 있다’ 라는 명분으로 이념 확장을 시작했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뒤로는 '바로 이 명분'으로 소수자를 비롯한 이권 장악에 방해가 되는 요소 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했다. 그리고 소위 [[아랍의 봄]] 이후의 이집트나, [[이란 혁명]] 후의 이란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현대]]의 [[네오 파시즘]] 역시 대개는 이러한 대중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포퓰리즘의 극단이 파시즘 뿐이라는 뜻도, 파시즘이 언제나 포퓰리즘적인 형태라는 뜻도 아니다. [[프랑코 정권]]같은 애매한 사례도 있고, 차베스주의처럼 좌파로 역주행할 수도 있는, 일종의 극과 극은 통하는 이데올로기다. 다만 나치와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체제]]를 이용해 포퓰리즘 독재에 성공하는 충격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나치]] 정도의 극단적 사례는 들지 않더라도, 대중이 [[독재자]]를 지지하는 경우는 역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곳곳의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를 직선으로 뽑지 않는 것도, 대중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직선제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에 관한 직선제는 의외로 민주국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또한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적으로 많은 대중주의 [[정당]]이나 대중주의 [[정치인]]들이 [[정치극단주의]]에 경도되어 있고 그 지지자들 역시 정치극단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례는 많다. 뿐만 아니라 대중주의는 [[반지성주의]]와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대중주의가 득세하면 그에 동반하여 반지성주의도 함께 득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엘리트주의]]가 쇠퇴하고 대중주의가 득세하는 과정에서 반지성주의가 함께 확산되면서 대중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지식인]]이나 [[전문가]]에게 대중이 극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는 현상이 세계 각국에서 반복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 측면에서 포퓰리스트들은[* 이 경우의 포퓰리즘은 학술적으로 우파 포퓰리즘에 가깝다.] 대중의 눈치를 보느라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 의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예를 들어, 한국 정치권에서 대중적 [[성소수자]] 혐오 여론을 수용하였던 일부 정당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이성적인 대의민주주의 정치인들이라면 혐오 여론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대중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심지어 대중적 편견을 악용해서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기도 한다. 소수자들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사회적 분열도 심각해진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소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극단적일 경우 대량학살 같은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의 Mudde와 Kaltwasser의 저술을 참고한다면, 한국에서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 규모에서 볼 때 오히려 '매우 정석적인 용례'로 보는게 더 맞을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가 만연해진 요즘[[정치]]의 특성상 [[2010년]]경 [[무상급식]] 논란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심심하면 튀어나오는 표현이 되었다. "'''망국적 포퓰리즘'''"이 관용어구가 되어버렸을 정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