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르노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음화반포|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야설|문서]], [[야한 사진|도화]], [[야한 동영상|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물 유포죄|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이상 포르노의 유통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물론 이슬람 국가나 공산권 국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전히 인터넷 검열 등을 이용해 이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대열을 위시한 [[제1세계]] 국가 가운데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유별나다.[* 전세계에서 그나마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를 꼽자면 음란물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아이슬란드/문화|아이슬란드]] 조차 인터넷 음란물은 단속, 처벌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인 [[마광수]] 교수는 ''다른 분야는 서양이 하면 다 좋다고 [[사대주의]]적으로 따라가는 한국이, 왜 유독 포르노의 합법화만큼은 필사코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탄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달과 궤를 함께 한 것이 포르노이지만[* 사실 현재 성이 개방적이고 포르노가 합법인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포르노가 불법이었다.''' 프랑스 왕실과 귀족, 성직자들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풍기문란을 막고 건전한 도덕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이는 모두 거짓된 명분으로 왕족과 귀족, 성직자 같은 지배층들은 자기들끼리 난잡하고 방탕한 성 생활을 즐기면서, 서민들한테만 모든 포르노를 금지시켰던 것이다. 즉, 자유로운 성 생활을 즐길 권리는 지배층들한테만 있고, 서민 같은 피지배층들은 포르노를 보면서 쉬거나 놀지 말고 죽도록 일이나 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국민을 자신들을 위해 일만 하는 가축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기의 철학자인 [[사드 후작]]은 이 포르노 불법 문제를 두고 '''"지배층들이 외치는 도덕과 윤리는 다 거짓이며 위선이다. 이는 지배층들이 자기들끼리만 쾌락을 독점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이다. 그러니 서민들이 도덕과 윤리에 집착을 할수록,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은 더욱 줄어든다."'''라고 날카롭게 핵심을 꼬집었다. 실제로도 사드 후작은 당시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인들에게 정신병자로 취급당하고 가족들도 그를 이해해주지 않았으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체포당하여 그가 좋아하는 저술 활동도 못하게 되어 감옥에서 일생을 마감해야 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나마 성이 자유로워진 현대에 와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의 작품들도 명적으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이 된다.], 한국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교조화된 성리학 + 근본주의 개신교 및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화 규제와 탄압 + 급속한 발전에 따른 기성 세대의 [[문화 지체|문화적 변화에 대한 적응 부족]], 이러한 [[문화적 보수주의]] 세력들이 미처 퇴장하기도 전에 빠르게 성장한 [[래디컬 페미니즘]][* 정확히는 [[안티포르노 페미니즘]]] 여성계 등의 복잡한 얽힘이 한국의 포르노 양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