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면 (문단 편집) === [[이명박 정부]] === * '''2008년 취임 100일 특사''' -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 불우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 등 282만 9067명.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및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의 중범죄자와 부패사범은 제외 * '''2008년 광복절 특사''' - 34만명이 사면 및 복권되었다. 경제인과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등을 포함한 넓은 분야에서 사면이 이루어졌다.[br][br]대다수는 전현직 공무원으로, 32만 8천명이다. 경제인 74명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관 새한그룹 전 부회장 등 전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되었다.[*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안병균 전 나산 그룹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등] 정치인에는 [[한광옥]], [[권영해]]를 포함 12명이었고, 선거사범 1902명[* [[김옥두]], [[김기석(정치인)|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박창달]], [[박원홍]], [[이덕모]], [[박찬종]], [[이상만]], [[조승수]], [[우근민]], [[김동진(정치인)|김동진]] 등]도 사면 및 복권되었다. 모범수형자 702명의 형 면제 및 감경, 가석방도 시행되었다.[br][br]언론사 임원들도 사면되었는데,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21|#]] 5명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된 세무 조사에서 모두 조세 포탈 및 횡령(혹은 회계장부 파기) 혐의로 집행 유예 및 벌금,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 전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전 국민일보 사장 조희준([[조용기]] 목사의 아들이다), 전 동아일보 부사장 김병건, 전 중앙일보 대표 송필호, 전 중앙일보 임원 이재홍] [[http://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1823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2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80813/8616304/1|#]] * '''2009년 [[광복절 특사]]'''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 대상으로 1,527,770명을 사면하였는데,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이 확인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http://www.nocutnews.co.kr/news/5043625|살인범을 포함한 흉악범 500명을 사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당시 사면한 살인범 320명의 경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8740|이미 가석방 상태였던 것을 완전 석방으로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 '''2010년 [[광복절 특사]]''' - [[노건평]], [[서청원]], [[박관용]] 등 사면 * '''2013년 설 특사''' - [[최시중(1937)|최시중]] 등 사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