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일 (문단 편집) ==== 지배층의 지배권 상실 ==== 한쪽 지역에서는 [[일당제]] [[독재]]를 한다든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경우 그 정권에서 통일에 반대하게 된다. [[베트남]]의 경우 [[남베트남]]은 [[1958년]] 국제사회의 결정에 따라 남북 총선거를 통해 통일을 하기로 결정되어있었지만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을 거절하였고, [[북한]]도 정확히 언급하자면 소련이 [[남북분단]]이 되기 전 남북 총선거를 통해 통일을 하자는 국제사회의 제안을 거절하여 오늘날까지 분단이 되어 있다. [[대만]]은 [[중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면 [[양안통일]]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당연히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일당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므로 통일을 못한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미국]]만 없었으면 당장 들어가서 박살낼 수 있는 국가라서 그들이 하는 요구를 들을 리가 없다. 현재 북한의 경우 북한이 남한보다 인구가 적고, 북한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이 남한에서 표를 얻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배층은 실권의 상실을 넘어 [[국가보안법]]은 사면해준다고 쳐도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수용소]] 등 인권 문제에서 처벌받을 테니 남한의 통일 시도에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을 전복시키려는 적화통일을 고집한다. [[권력]]의 속성은 매우 냉혹하니 만일 북한 지배층의 모든 범죄를 통일정부에서 무효화한다고 가정해도 통일 후의 전 북한 지배층의 신변을 장담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연 전 북한 거주 국민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굶기고 총살, 공개처형하던''', 권력을 잃은 전 지배층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 그런데 사실 전 북한 지배층에 대한 북한 거주 국민들의 복수심이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전 북한 지배층을 중심으로 북한 거주 국민들이 결집하는 상황이다. 북한 지배층의 명백한 죄과에도, 통일 이후 (구)남북한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와 그 탓에 사회적 갈등이 두드러질 경우 소외감을 느낀 전 북한 주민들이 '같은 편'으로 간주하는 구 지배층을 옹호할 가능성은 결코 무시하기 어렵다. 집단의 논리라는 것이 원래 집단 내부에 아무리 큰 갈등이 있어도 외부에는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최악의 경우 국회 의석의 1/3을 [[조선로동당]] 출신자가 채워버린다거나, 남한 출신 후보가 여럿 나온 틈에 조선로동당 출신의 후보가 북한 표를 싹 쓸어서 대통령에 오른다는 등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경우 이미 추진하는 정책들도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범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히는데, 자신들 정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보다 [[통일세]] 같이 당장 국민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통일을 바랄 리가 없다. 통일을 통해 이득이 나오려면 잘해도 수십 년은 족히 걸린다. 저 헬게이트를 단기간에 정비할 수가 없다. 이는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김일성]]과 공산 체제에 관해서만 배운 그들이 [[세금|국가에 소득을 신고하고 일정 금액을 계속 헌납해야 한다]]는 개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사실 주기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해당 정권 집권기에 장기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꽤 강하다. 지역의 의견이 잘 대변되지 않는 문제는 특별히 지배층이 기득권을 누리던 것이 아니어도 통일 이후에 서로 갈등을 품는 요인이다. [[예멘]]의 경우가 그런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