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원전/대한민국 (문단 편집) ==== 세계적인 탈원전 시류? ====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계는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섰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코앞에 닥쳐온 지금, 탄소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일 현실적인 방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다. * 문재인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유럽이 2019년 12월,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20681201|탈원전에서 원전유지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유럽의회에서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결의안 59조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 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건설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며 2009년 이후 신규시작된 원전만 전세계에서 63기에 달한다. 다. 미국은 현재 원전을 4기를 건설하였고 99기 중 88기는 60년까지 연장 운영허가를 획득하였다. 중국은 21기를 건설 중이고 38기를 더 세우기로 계획하였고 2030년까지 원전 150GW 달성 목표를 세워놓았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실행했던 원전제로 정책을 폐기하고 재가동을 허용하였다. 영국은 13기의 원전 신설계획을 세웠고 스웨덴은 기존 원전을 쓸 때까지 쓰다 그 부지에 총 10기까지 건설할 신규계획을 세웠다. 유럽은 상업용 원전을 가장 먼저 개발했지만 탈원전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원전에 반대하는 녹색당이 일찍부터 유럽 각국 의회에 진입해 목소리를 키워온 것도 탈원전 움직임을 부추겼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더욱 힘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원전의 공포가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안에 담겨 있던 원전 폐쇄 조항을 삭제한 대신,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애초 탈원전의 자신감은 재생에너지를 신봉하던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근거였으나,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더디자 '''탈원전에 앞장서던 유럽조차 원전의 필요성을 긍정하기에 이르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 전력 계통망: 유럽은 전력 계통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기가 모자랄 때 사올 수 있다. 이 이점 때문에 독일에서는 peak 구간이 있다고 발전소를 미리 많이 지어놓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에서 사오기라도 한다는 건가? [* 돈지랄을 해서 해저케이블을 매설하면 중국, 일본, 필리핀에서 사올 수 있긴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전력부족 사태이며(실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상적국 및 종속 문제가 있다. 필리핀이 그나마 종속 문제에서 만만하고 전력이 부족한 나라이긴 하지만 어째저째 친미국가로써 가능성이 높긴 하나, 제일 멀기 때문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 농담이 아니라 목포에서 루손섬까지의 거리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의 거리고 서울과 마닐라는 파리에서 모스크바 거리보다 멀다. 그리고 애초에 필리핀은 아직까지도 정전이 상당히 잦은 국가 중 하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팔면 팔았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