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원전/대한민국 (문단 편집) ==== 안보 ==== 탈원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핵무기]] 개발 능력까지 날린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을 [[남아공]], [[일본]]과 함께 마음만 먹으면 2년 안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은 개발 직후부터 6개월 안으로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일본은 3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내부 분석까지 나오는데 탈원전이 진행되면 4,0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중국 등 해외로 떠나 원전 기술 기반과 기술 인프라는 붕괴된다. 그래서 탈원전 이후에는 독자적 핵무기 제조 능력도 4~5년으로 지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리고 실제로 핵무장을 시작한다면 북한의 예시처럼 수많은 핵보유 국가들의 경제적인 보복이 뒤따르기 때문에, 2년의 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난다는 건 국내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탈원전 때는 4,000여 명의 핵 관련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핵 관련 국내 인프라 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핵무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농축·재처리 등 하드웨어를 자체 확보하고 핵실험을 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최소 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기술과 핵무기는 '핵분열'을 이용한다는 기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 사회는 상업용 원전에서 세계 선두권인 한국의 '핵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왔지만 탈원전으로 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 국가가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핵 무기를 개발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그 국가를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국가의 전쟁 억지력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는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유지하는 것이 대북 핵 억제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핵 잠재력이 곧 핵 억지력"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핵 잠재력을 없애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하책"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은 지금도 일본에 비해 독자 핵무장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 준비가 뒤처져 있다"며 "탈핵 정책은 이 차이를 더 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2/2017100200141.html|#]] [[https://www.google.co.kr/amp/s/www.donga.com/news/amp/all/20171030/87013460/1|#]] 이와 관련한 문서 [[대한민국의 핵무장]]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