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원전/대한민국 (문단 편집) ==== 수출 경쟁력 저하 ==== * [[양두구육|국내에서만 탈원전을 하고 해외 수출을 막지는 않는다]]는 찬성 측 주장이 있으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07333|정부는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도 중단 검토를 하였다고 한다.]][[https://mnews.joins.com/article/23773980?cloc=joongang-mhome-Group11#home|그리고 2020년을 마지막으로 차세대 원전 개발 연구 지원이 중단된다.]] 중단 검토를 굳이 공론회에서 결정해야 하는지가 크게 의문이다.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압도적으로 정부 코드인사나 비전문가들이 많기 때문. 대표적인 인사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이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32|#]]게다가 기사에 따르면 개발 관련 예산마저도 삭감시켰다고 한다고 한다. 당연히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 자국이 위험성 운운하며 포기한 원자로를 사갈 바보 같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국내에는 위험하다는 근거로 금지하면서 해외에는 수출하겠다? 도대체 누가 수입해줄까? 원전 기술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설계 건설 운용 과정을 거치며 축적된 결과를 통해 인정받고 수출에 임하는 것이다.[* 이건 원전 기술뿐 아니라 모든 기술이 다 마찬가지다. 즉, 이 정부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뜻. F-15K 도입 때를 생각해보자. 당시 라팔 지지자들과 미제 무기 반대하던 사람들의 주장은 '미국에서 이제 쓰지도 않을 전투기 들여온다'였다. 이렇게 주장하던 진영의 사람들과 같이 놀던 이들이 국내탈핵, 원전수출을 주장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 영국 원전 수출 모델은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겨우 재개된[* 건설 중단을 노리고 전문가를 원천 배제하고 사람을 가려 뽑은 공론화 위원회에서마저 건설 재개라는 결론을 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재개되었다.] 신고리 5·6호기이다. 수입 국가에 있어서 안전성을 고려할 때 현재 원전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선호하지 자국에서조차 짬처리 된 모델을 살 이유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