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원전/대한민국 (문단 편집) ==== 인재 유출, 기술 사장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026324|"한국선 원전 일감 언제 끊길 지 불안불안…인력유출은 이제 시작에 불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인력 유출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력 유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경력있는 포닥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박사학위 받은 후 각종 연구실에서 연구하며 오랫동안 경력을 쌓는 사람들이다. 교수의 경우 능력은 충분하나 대부분 강의준비와 교내 업무 등에 바쁜지라 연구할 시간이 많지 않으며, 석박사의 경우 연구분야에서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포닥 연구원들은 어느 연구실이나 핵심 인력이다. 포닥에 비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보장되며 강의와 교무 등으로 연구만 하기 어려운 교수와 달리, 포닥 연구원은 100% 연구만 하는 계약직이다. 간혹 드물게 포닥을 평생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들이 해외로 떠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중국, 사우디같이 대우 좋은 곳으로 떠나는 연구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쓰는 한 기술은 자연스레 유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포닥 연구원들은 연구성과의 상당수를 지탱하는 고급인력이자, 해외 이적이 자유로운 계층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포닥들이 일할 분야가 한정되어버리면 당연히 포닥들은 해외로 간다. 더 대우가 좋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탈원전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소를 설립해봤자, 연구하러 올 사람이 없다.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고급인력이 부족한 분야인데, 여기에 정부가 훼방까지 놓는 모양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기술, 핵폐기물 처리 기술같이 '''정작 탈원전에 필요한 기술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탈원전 정책이 탈원전 실현의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역설은, 독일이 먼저 경험한 바 있다.[* Hassel, Florian (Welt): Atomindustrie Kampft mit Nachwuchsproblemen, Welt N24, 2009.7.11 참조] '''참고로 독일 원자력계는 지금 원전 해체기술, 핵폐기물 재처리의 중요 기술 상당수를 잃어버렸는지라 완벽한 탈원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사실 탈원전을 위해서는 원자로 해체 기술, 폐기물 처리 기술 등의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 = 인력 공급 + 적절한 시간과 지원'''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측의 탈원전 정책 공표로 인해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47817/|인력 공급도 어렵고]],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5672|검토라는 명목으로 잘 진행된 연구를 중단시켜, 연구 실적 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하여 프로젝트를 날려버리는 등]], ''''탈원전 정책을 한다면서, 탈원전 기술 개발은 막겠다는 매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각국의 원자로 해체기업 규모.png|width=100%]]}}} || || ▲ 각국의 원자로 해체기업 규모 || 독일에는 원전 해체기업 Siempelkamp(절단 전문), GNS(페기물 처리 전문) 등 여러 업체가 있으나, 실험로와 실증로만 해체했을 뿐이고 그나마도 중소 업체로 따로따로 기업이 나누어져있다.[* 독일은 원전 산업 기술자들의 유출이 몹시 뼈아픈 타격인 상태이다. 현재 상업용 원전 해체 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영국과 일본, 프랑스가 이를 따라잡는 추세. 탈원전으로 인재가 심각하게 많이 유출된 독일은 기술 전망이 암울한 상황.] 그래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로 인해 그나마의 기술자들도 해외로 흩어져버리는 추세다. '''반면에 원자력 생태계가 유지되는 프랑스나 영국, 미국같은 국가에서는,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한 독일에 비해서 원자력 해체 기업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며 기술 진척도 독일보다 훨씬 잘 되어있다. 이는 원자로 해체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작정 탈원전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보여준다.''' [* <원자력 해체산업 고도화 과제>, 정환삼/김승수/윤성원,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8-5호][*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 운영 사업성 제고방안>, 한국산업연구원, 2016.11] * [[원자력공학]]과에 대한 지원자 감소, 원전관련 기업들의 부도 등으로 이어져 [[로스트 테크놀로지|50년 넘게 키워온 원자력 기술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신 해외수출을 하라지만 국내수주가 바로 그 해외수주의 발판이다. 애당초 이 스탠스를 취하면 국내에 수출의 주체인 원전 전문가가 양성될 리가 만무하다. 교육단계에서부터 모조리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게다가 여당 의원이 [[본말전도|영국에 대한 수출 협상에 대해서 탈원전 기조에 위배된다며 그만두라는 발언]]까지 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68806|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급감했으며,]][* KAIST는 신입생 전원을 학과 구분 없이 선발한 뒤 2학년부터 자유롭게 전공을 결정한다.] [[http://naver.me/50fsySDG|2018년 입학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생 '''32명 중 무려 6명이 자퇴'''했다.]] 이미 몇 년 전에 입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마저 어떻게든 전과 등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증언도 들려온다.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07333|게다가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도 중단 검토를 하였다고 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73718|신형 연구용 원자로의 건설이 확정되었다.]] 연구용 원자로는 이미 탈원전을 표방한 독일도 가동하고 있으며, 호주는 원전이 없음에도 연구용 원자로는 운영하고 있다는 점[[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57518|#]], 연구용 원자로는 의료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이나 조선에서 수행하는 비파괴검사나 식품의 멸균처리 등은 원자로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해야만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역시 수없이 종류가 많다. 의료용 동위원소의 경우 반감기(동위원소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가 짧은 경우가 많아 수입도 곤란하다. ~~혹시라도 '원자로 안 쓰고 생산하면 되잖아' 같은 소리는 하지 말자. '나 무식하다'와 정확히 같은 말이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일부 물질은 입자가속기로도 생산이 가능하긴 하나.... 실용적인 의미는 없다. 왜냐면 산출물을 '''원자(...)''' 단위로 세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입자가속기를 이용해도 방사선은 뿜어져 나온다(...).]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과 핵잠수함 만들어야 할 때[* 물론 미국은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한동안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나중에는 특허만 쥐고 사실상 건설을 하기 힘든 수준까지 내몰렸음에도 원잠은 잘 찍어낸 사례가 있긴 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미국]]이니까 가능했다는 점이다. [[미국 해군]] 문서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문서에 가서 몇 척이나 찍어냈는지 보고 오자. 한국 해군은 현재 6척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아무리 늘어도 10척 이상 확보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식의 소량 생산으로는 일본 자위대처럼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원전 기술자들과 수많은 하청, 협력 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기술이 유지가 되니까.]도 최소한 연구형 원자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참고로 관련 [[한국경제신문|한경]] 링크에 나오는 기사 작성 시점에 멈춰있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재가동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596545|#]]] 이점을 비춰봐서 앞으로도 탈원전을 명분으로 연구형 원자로까지 전부 없애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OP0P12GMK|원자력의 날 행사축소]]와 연계하여 '''원자력 기술 사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고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