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원전/대한민국 (문단 편집) ==== 기후변화, 탄소배출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jpg|width=100%]]}}} || || ▲ 각 에너지원의 전력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전력당 탄소배출량. 원자력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낮은 탄소배출량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문서를 참고.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위험한 상황이다. 때문에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합의가 형성되었으며, 2019년 UN기후변화협약에선 [[탄소 중립]]이 나오는 등,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화력발전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이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원을 통해 대체하여야한다. 탈원전 정책 기조 하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일 수가 없으니, 전부 태양광, 풍력 등의 대체 에너지로 화력 발전의 공백을 채워야한다. [* 태양광과 태양열은 패널과 배터리 등의 생산 과정에서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가 있으며, 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낫다지만, 에너지 발전에 쓴다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바이오매스도 근본적으로 화력발전과 비슷하며 다른 신재생 에너지는 한국의 지리적 조건에서 효율이 극히 낮다.] 불행하게도 일정 시점까지 충분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지 못해 데드라인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면, 인류는 대량의 전기를 발생시키고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단지를 운영해 이산화탄소를 (지극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라도) 대기에서 제거해야 한다. 혹은 데드라인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기온이 급격히 요동치는 것으로 양의 되먹임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류는 현재의 산업규모를 완벽히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십수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 양은 태양광 같은 것으로는 충당하기가 현재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태양광보다도 효율이 낮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는 어림도 없다. 화석 연료로 이걸 가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꼴로, 이미 데드라인을 넘어버렸을 때 아직 CO2가 기온에 영향을 온전하게 주기 전 피크 포인트만을 넘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방법이다. 현재 가능성이 확인된 기술 내에서는 원자력만이 이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교토의정서에 따라 25.7%를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으로 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2015년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상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는 해괴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 2015년에 확정했고, '''외교부에서도 공표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라서 국제적으로 감축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55448&srchFr=&srchTo=&srchWord=%EC%98%A8%EC%8B%A4%EA%B0%80%EC%8A%A4&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출처:외교부 국제경제국 보도자료]]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스크린샷 2021-02-19 00.43.55.png|width=100%]]}}} || || ▲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원자력에 의해 매년 예방된 평균 사망자 수 || * NASA 고다드우주연구소와 콜롬비아 대학교의 지구연구소가 발간한 논문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예방한 공기오염으로 사망했을 사람의 수는 무려 '''18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예방한 사망자의 수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자보다 370배나 더 높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21세기 중반까지 예방할 수 있는 사망자의 수는 '''최소 42만에서 최대 704만명'''에 다다른다. 원전을 통해 현재까지 줄일 수 있던 온실가스 또한 64기가톤에 다다르고 여기에 앞으로 21세기 중반까지 최소 80에서 최대 240기가톤에 다다르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원전을 통해 대기오염과 탄소배출을 방지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https://pubs.acs.org/doi/10.1021/es3051197|NASA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and Columbia University Earth Institute, "Prevented Mortality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Historical and Projected Nuclear Power"]]] * 탈원전을 추진하는 독일[* 자료는 2017년 기준이며, 2022년에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과 원자력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프랑스의 단위전력당 탄소배출량을 비교한 자료이다. 독일이 [[http://environmentalprogress.org/big-news/2017/2/11/german-electricity-was-nearly-10-times-dirtier-than-frances-in-2016|10배 가량]] 더 높은 탄소 배출량을 보였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1/2017101100252.html|美 석학·전문가 21명도 나서 "원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車 2,700만대의 탄소 더 배출"]] 탈원전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건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만이 아니다.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진보 대표와 케리 이매뉴얼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교수 등 미국의 에너지·환경 관련 전문가와 석학 21명은 지난 6일 "한국의 원전과 관련한 사실(fact)을 알리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일 한국에 들어온 셸렌버거 대표는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8년 미국 타임지 선정 '환경 영웅'으로 뽑힌 인물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량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서울의 7배나 되는 땅이 필요하고, 원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최대 2700만대의 차가 더 다니는 것만큼의 탄소가 추가 배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천연가스 구입비만 한 해 11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한국인의 1인당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을 감안하면, 일자리 34만 3000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린피스 등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거짓 정보를 제공해 한국 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로서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전 [[에너지부|에너지]] 장관이자 '''친환경론자''' 스티븐 추 박사[*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민주당(미국)|민주당원]]이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706082|'노벨상' 스티븐 추 교수 "한국, 탈원전정책 재고해야"]] 이유인즉 탈원전 정책은 오히려 [[환경 문제|환경오염]]을 더욱 증대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 것이다. 원전을 쓰지 않으면 부족한 전력수요를 메꾸기 위해 필연적으로 [[석탄]][[화력]]을 더욱 많이 쓸 것이며 이는 환경오염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LNG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LNG도 석탄보다 조금 덜할 뿐, 어차피 탄소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 마찬가지라 원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따라오는 건 덤. * 이미 [[2021년 중국 전력부족 사태]]처럼 무리하게 탄소배출을 줄일려고 하다가 오히려 석탄 사용량이 훨씬 더 올라간 에너지 대란이 2021년에 대규모로 발생해서 원자력 및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가 현재로썬 전혀 없다. 프랑스도 탈원전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유턴한 사례가 엄연히 있다. 그정도로 원전외엔 이렇다할 에너지원은 결국 화력발전 및 석탄밖에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