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키르기스스탄 (문단 편집) == 정치 == [include(틀:중앙아시아의 정치)] ||||||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정보 || ||[[부패인식지수]] || 27점 ||[[2022년]], '''세계 140위'''|| ||[[언론자유지수]] || 49.91점 ||[[2023년]], '''세계 122위''' || ||[[민주주의 지수]] || 3.62점 ||[[2022년]], '''세계 116위''' || [[중앙아시아]]의 구 [[소련]]권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다. 물론 안정적으로 민주주의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은 [[2016년]] 이후로 민주화가 되어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및 언론과 국민의 자유가 세계 최하위를 달린다는 것에 비하면 한참 낫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통계에 따라서는 '''[[북한]]보다 비민주적이다'''라는 평까지 나올 정도의 극악무도한 독재국가다.] [[카자흐스탄]]은 나름대로 경제발전에 성공했고 인권 탄압도 상대적으로 덜해 세계 최악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역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前 [[대통령]]이 장기집권했던 독재국가였으며, [[2019년]]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물러나긴 했지만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 이전까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웠다. 중앙아시아는 아니지만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선진 민주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불안정한 면도 있긴 하지만,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정부 형태에 있어서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이래 [[2010년]]까지 [[대통령제]]였고 2010년의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면권은 상당 부분 축소했으나 [[2016년]] [[12월]]의 개헌으로 국가보안위원회, 국방회의 설립 및 지휘와 그 기관장 및 부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다시 확대시켰다. 즉, 개헌을 통해 [[이원집정부제]]에 근접한 [[의원내각제]] 정치체제를 체택했던 것이다. 왜 '이원집정부제에 근접'하다고 표현했냐면 당시 키르기스스탄 헌법상 국방·안보 담당 기관장 임면권 등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의원내각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헌법상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구성하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총리는 다수당 인사 중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임명되므로 이 점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다름이 없었다. 상기한 바대로 2016년 12월의 개헌으로 국방 및 국가안보 책임자를 제외한 국가기관의 장은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도록 권한이 조정되었는데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한 점 때문에 이 개헌을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보고 키르기스스탄은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공화국으로 분류됐다. 또한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없는 단임제 대통령이었으며 당선 이후에는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했다. 그 외에도 여느 이원집정부제 국가들이 갖고 있는 대통령의 입법부에 대한 법률안 제출권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대선에서 양대 후보인 자파로프와 마두마로프 모두 '''대통령제로의 복귀'''를 내세웠고,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80%가 대통령제를 지지함에 따라 대통령제로 복귀할 것으로 보였고, 마찬가지로 개헌 국민투표에서도 대통령제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제 복귀가 확정되었다. [Include(틀:키르기스스탄 최고회의의 원내 구성)] 키르기스스탄의 입법부는 '최고회의(Жогорку Кеңеш)'로 정원은 90석에 임기 5년의 단원제 입법부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20년]] [[10월]]에 있었으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 결과가 무효화 됐고, 재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단일 정당의 과반 의석(65석) 확보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정을 강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한 정당에 의한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개헌안으로 인해 달라진 점이 확인되면 수정될 예정이다.] 모든 정당들은 총선 때마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단일 성별이 70% 이상을 넘을 수 없다. 또한 35세 이하(이른바 청년)는 최소 15% 이상, 소수민족이 최소 15% 이상 명부에 포함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비례대표 [[봉쇄조항]]은 [[2020년]] 이전에는 '''9%'''였다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7%로 하향했고, [[2021년]] 총선을 앞두고선 다시 3%로 하향했다. 참고로 [[2010년]] 이전에는 상원인 입법의회(60석, 소선거구제 45석, 비례대표제 15석)와 하원인 국민대표의회(45석, 전원 소선거구제)로 나뉘어진 양원제 입법부였다. 2021년 개헌으로 인해 120석에서 90석으로 축소되었고, 54명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36명은 지역구제로 선출된다. 정당이 비례대표제에 따른 의석을 확보하려면 득표율 5% 선을 넘어야 한다. 의원들의 면책특권이 많은 부분에서 제한되어 형사상 체포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면책특권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해줌으로써 정치인에 대한 탄압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면책특권이 제한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2020년]] [[10월]] 4일 총선에서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위가 벌어졌다. 수도 비슈케크에 시위대 수천 명이 모여, 경찰과의 충돌로 수백 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일부 시위대는 국가보안위원회를 포위해 부패 혐의로 수감되어 있던 아탐바예프 前 대통령을 석방시켰고 일부 시위대는 대통령궁과 의회 등 정부 건물을 점거해 불을 질렀다. 대통령궁에 없었던 젠베코프 現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여당 지도자들에게 시위대의 해산을 요청하는 한편 중앙선거위원회에 총선 조사를 지시하고 필요하면 선거 결과를 무효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해 재선거가 열릴 듯하다. 이러한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대립에는 남부와 북부 간의 [[지역감정]] 역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된다.[[https://intellinews.com/kyrgyzstan-is-no-belarus-country-s-third-revolution-may-hide-age-old-tribalistic-power-struggle-193752/?source=kyrgyzstan|#]]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 중 아카예프와 아탐바예프는 북부 출신이었고, 바키예프와 젠베코프는 남부 출신이었는데, 젠베코프는 아탐바예프의 지원을 받아 대선에서 당선되었으나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젠베코프가 아탐바예프 대통령을 체포하는 극적인 대립 상황까지 간 바가 있다. 선거 전의 IRI 여론조사[[https://www.iri.org/sites/default/files/kyrgyzstan_august_2020_slides_public_release.pdf|#]]에서는 키르기스인의 41%가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남부 최대 도시인 오쉬에서는 응답자의 79%가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응답했으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수도 비슈케크에서는 반대로 응답자의 88%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응답하기도 했다. 결국 [[2020년]] [[10월 15일]] 젠베코프 대통령이 즉각 사임[* 시위 초기에는 강경하게 진압하면 물러날 것으로 예상한 듯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가 증가하자 옆 나라인 [[벨라루스]]처럼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아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하면서 당분간 자파로프 총리가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2020년 [[11월 14일]],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 및 총리가 1·10 대선의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마므토프 의장이 담당, 총리직은 노비코프 제1부총리가 대행하게 되었다. 이후 [[2021년]] [[1월]] 치러진 대선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전 총리가 전자개표 결과에 의하면, 79.3%를 득표하면서 압승을 거두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