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 (문단 편집) == 범죄·법조 == * 2020년 2월부터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가 대부분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업무도 상당히 줄었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재판 변론준비절차에 영상 재판을 도입하기도 했으며, 변호사들 또한 대면상담을 피하고 전화/메신저 상담으로 대체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9/2020030902031.html|#]] * 법원의 휴정 방침에 따라 부동산 경매도 3건 중 1건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휴정이 장기화할 경우 채권 회수 지연과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한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0/100083805/1|#]] * 법원 휴정 중에도 [[조국(인물)|조국]] 일가 재판과 [[양승태]] 재판은 재개되었다. [[정경심]] 재판은 3월 11일, 조범동 재판 및 조국 동생 재판은 3월 9일에 열렸고, 양승태 재판은 3월 11일과 13일에, [[임종헌]] 재판은 3월 9일 진행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819292888224|#]] * 이후 법원은 4주간의 휴정을 끝내고 2020년 3월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등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각 법원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순환 교차 개정'을 한다. 한편 검찰에서는 소환 자제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0/100255775/1|#]]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32018250126849|#]] * 2020년 6월부터는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아예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화상장치로써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의 신설). * 2020년 12월, 코로나 단계가 다시 올라가면서 법원의 재판기일이 다시 연기 되었다.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수사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87139|#]]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내렸으나, 방역당국의 방역 작업을 어렵게 하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중대본이 확보한 명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도 없어 강제수사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s-3]]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서 사회/경제 불안을 조장하는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3월 6일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코로나 19 관련 범죄는 168건이다. 수사 진행 상황별로 분류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이 18건, 경찰지휘 중인 사건이 139건, 기소 9건(구속기소 3건), [[불기소처분|불기소]] 2건이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가 31건, 확진자 등의 자료 유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 등) 12건,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82건, 역학조사 방해 행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8건, 보건 용품 사재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35건 등으로, '''마스크 등 보건용품 관련 경제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24170|#]] * 이에 따라 2020년 3월 8일 검찰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마스크 대금사기 범죄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19 법률상담팀을 운영하고 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6570|#]] * 신천지 조사를 위해 검찰 내 [[디지털 포렌식]] 전문요원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타 기관으로 파견되고 있다. 3월 5일 중대본의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에서도 포렌식 전문요원과 장비가 활용되었고, 신천지 신자들의 동선 분석에도 활용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3085187Y|#]] * 중대본의 포렌식을 이용한 명단 대조 결과,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중대본이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짜 명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천지를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620110533606|#]] * 4월 18일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우 미국 범죄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강력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반면, 역설적으로 [[가정폭력]] 건수가 늘었다고 한다. [[https://blog.naver.com/shadow8709/221920423031|#]] * [[마약 카르텔]]이 발호하고 있는 멕시코 등지에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 민간인들에게 카르텔 세력이 생필품을 나눠주는 구호 활동을 벌이는 풍경이 벌어졌다. 이런 카르텔 세력은 말이 범죄조직이지 사실상 [[군벌]] 수준으로 토착화가 되었는데, 이들은 민심을 확보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복지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구호 활동도 그런 복지 사업의 확대판이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3247.html|#]] 위의 군사 항목에서 내전 무장 단체, 테러 단체들이 구호 활동을 벌이는 의도와 유사하다. * [[테러리즘]]의 경우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큰 이슈에 관심이 쏠려 주목받지 못했고, 실제로 줄었다. 그러나 애틀랜타 총기 난사 사건 등 코로나 블루에 의한 묻지마 테러가 횡행하면서 골칫거리로 새로이 급부상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