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섹스 (문단 편집) === [[공연음란]]죄 === 판례에 의하면 ~~의외로~~ '''공연음란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자기 소유의 차량 내부가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라고 법리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섹스와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애초에 대낮에 길거리에서 선팅도 안 한 [[오픈카]]에서 하는 식의 노골적인 카섹스를 하지 않는 이상 남들에게 발견되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다. 사생활 침해 우려라든가 이런저런 애매한 부분 때문에 설령 공연음란이 성립한다 한들 경찰들도 이런건 단속 자체를 꺼린다. 특히 창문 다 가려놓고 소리도 거의 안 내면, 이걸 공연음란으로 보기도 뭐하기도 하다. 스타렉스 3인승 패널밴이라면 애초에 창문이 없어서 트렁크 창문에 커튼만 씌우면 아무도 모른다. 혹시 만에 하나 투철한 신고정신(?)을 가진 시민이 신고해서 경찰이 오더라도 [[훈방|몇 마디 잔소리]]만 듣고 끝난다고 한다. 이는 으슥한 곳에서 차 내에서의 [[자위행위]] 등 또한 마찬가지. 자동차 안이라서 공개된 장소로 해석되지 않을 뿐, '''[[야외섹스|밖에서 아무데서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