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권 (문단 편집) == 문제점 == 친권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말하면 '''"친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한만 부여하고 정작 [[부작용]]에는 무관심한 [[대한민국 정부]]"'''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와 [[존속살해]]다. [[대한민국의 아동학대]]는 그야말로 잊을 만하면 다시 터지는 등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악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너무 안일하고 [[방치]]에 가깝게 대하고 있다. 오죽하면 [[PD수첩]]에서 [[대한민국의 아동학대]]를 취재한 에피소드의 제목이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일 정도이다. [[존속살해]]의 경우 현재도 [[존속살해#s-4|폐지 논란]]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편파]]적인 [[법]]이다. 사실상 [[아동 학대|아동학대]]를 당했던 [[피해자]]가 [[법]]에 반감을 품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이며 심각해질 경우 [[자국 혐오]]까지 할 정도까지 치닫을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존속살해]]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안일함이 부른 끔찍한 대가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존속살해]]는 있을지언정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비속살해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속살해의 경우 형을 감경하는 잘못된 판결까지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친권에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이에 대한 [[부작용]]은 피하고 싶었던 상당히 [[이기#s-2|이기]]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이 크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친족법,version=53)] [[분류:가족법]][[분류:권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