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반대 측의 주장 ==== 많은 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되었지만 아래에 나올 여러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이 모호하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만한 임금을 줘야한다'라는 주장에서 사람마다 최소한이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김밥에 라면만 먹고 살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스타벅스 두 잔은 마셔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제차는 타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캐비어 한 숟가락씩은 먹는 게 최소한인 사람이 있다. 저 최소한이라는 말이 함정인데 최소한이라는건 순전히 본인의 욕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그 욕망에 상응하는 월급을 내놓으라는 건 강탈이다. 급여라는 것의 정체는 '그 사람이 생산한 가치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는 것이지 '받고 싶은 최소한의 돈'이면 안 된다. 시간 당 2500원을 생산하는 바지락을 까는 일에 시급 8500원을 지급해야한다면, 시간당 매출 1만 원인 편의점 알바에게 시급 1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면 고용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시간당 8500원어치 바지락을 깔 수 있는 숙련된 사람만 고용하거나 편의점 알바를 자르고 점주 노동시간을 늘이거나 폐점하여 결국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한계 근로자와 최저임금밖에 못 주는 영세자영자, 이 두 을 집단끼리 싸움 붙이는 결과만 나타난다. * 실업 등의 경제적 부작용은 복지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 그보다 약한 영미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거나[* 의외로 유럽 국가들 중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이 꽤 있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노사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하기는 하나, 시장 외부의 법규로 강제된 것과 시장 참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못해도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근로연계복지]] 등의 대안을 애용하는 나라들이 많고 경제학자들 중 최저임금제에 반감이 없거나 덜한 이들도 [[EITC]] 등의 근로연계복지가 최저임금제보다 특정 측면에서 더욱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복지가 아니라 시장 규제다. 최저임금이 없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오히려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다. 고용주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2~10인 기업의 경우 고용주 역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도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는 하지만 2~10인 기업의 고용주들이 입는 타격이 더 크다. * 최저임금제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로 작용한 것이다. * 최저임금제는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해버리는 정책이다. 이는 오히려 글로벌소싱을 가속화시켜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공동화시키고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예측을 사업주들이 갖게 된다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는 산업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자의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높은 임금이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http://www.pkarchive.org/cranks/LivingWage.html|논문]], 폴 크루그먼의 논문을 가져와야 합니다.--- *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불 등의 문제는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별개다. 가령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따로 고용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거나 임금 지불을 규정한 법률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기 의사에 따라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제가 특정 계층의 임금 착취/체불 등을 줄인다는 해당 주장은 핀트가 어긋난다. 결정적으로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 노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임금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따지고 들어가보면 최저임금제의 경우 시장 자체의 변동에 따라 노동의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임금 체불 등은 설사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차이가 있다. *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니며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고용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한다. 다만, 생산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피해나 위험에 시달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 계층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분배 격차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한 명만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빈곤층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