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최저임금제 자체에 대한 찬반 ===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근거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문서의 마지막 문단을 참조하라. 즉, [[시장실패|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언제나 최적가격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시장인 만큼, 노동이라는 재화에 대한 시장균형가격(=균형임금)은 결코 최적가격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자(고용주)의 가격결정력이 공급자(노동자)의 가격결정력을 압도하며, 따라서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균형임금은 최적임금보다 낮은 지점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임금이 시장균형을 통해 결정되도록 방관할 경우 [[사중손실|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은 경제학적,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며, 당신이 [[아이작 뉴턴|뉴턴]]처럼 [[미적분학|새로운 수학]]을 발명하거나 [[애덤 스미스]]처럼 [[보이지 않는 손|새로운 균형 메커니즘]]을 찾아낼 수 없다면 이를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적가격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참고하여 최저임금제를 '''부작용 없이''' 실행할 수 있다면, 이를 실행하는 것이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임금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이익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이를 단순하고 간략하게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목록은 결코 최저임금제 반대 주장을 완벽하게 요약하지 않으며, 중요성 순서대로 나열된 것도 아니며, 경제학적 전공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에 한해서 나열된 것임을 명심하자. 1. 최적임금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1. 최적임금을 알아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1. 최적임금을 알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1. 최적임금을 알아냈다고 했을 때, 이를 실행하는 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가? 1. 최저임금제의 입안은 '''정치적'''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최적임금이 왜곡되지 않겠는가? 1. 최저임금제의 실행은 '''행정적''' 과정을 통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실패|'''필연적인 부작용''']]을 감수할 의미가 있는가? 1. 최저임금제는 (비록 최적가격에 가까운 방향이라고 해도) 시장균형가격을 왜곡시키는 만큼,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1. 상기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1. 법적으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더욱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1.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1. 비록 최적임금제가 이론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위적으로 완벽히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의 한계로 인해 이를 실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역효과만 낳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래 문단에 예시된 찬반 주장을 이해할 때, 위와 같은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