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고인민회의 (문단 편집) == 실태와 여담 == [[1948년]] 북한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애초에 허수아비 기관이다. 가끔 8월 종파사건 이전 초기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권한을 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으로,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1차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치른 그 순간부터 최고인민회의는 당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져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옛날에는 달랐다는건 옛날에는 그나마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하는 구색기관까지는 아니었다는 의미이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공산권의 특성상 일당독재로 당이 국가를 영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직위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공산당의 비서/서기장 직위가 통치 권력의 핵심이며, 의회는 민주적 대의 체제를 형식상 갖추었음을 대외에 표방하기 위해 만든 구색용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 687석의 의석 중 90%인 607석은 [[조선로동당]]이 차지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등 해당 고위 관료들도 모두 조선로동당 소속인데 그저 조선로동당, 정확히는 김씨 일가의 의향에 따라 형식만 갖춰 추인을 해줄 뿐이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베트남]]의 국회[* 베트남은 국회의원 선거가 찬반투표가 아닌 다수결제인데다가 후보자를 당선자보다 많이 내도록 규정되어있는지라 의원들이 낙선할수있기 때문에(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출마한다) 그나마 북한 최고인민회의나 중국 전인대에 비해서는 민의에는 어느정도 신경쓰는 편이기는 하다.]는 그나마 당 정치국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표결에 반대, 혹은 기권을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대의원 집회는 많아봤자 1년에 단 1일뿐이며, 대의원들 간에는 '''서로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므로 조선로동당 정치국으로 부터 전달받은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경청한 다음 박수 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군 대의원이 하늘 일이라고는 분기에 한두 번 회의에 참가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는 게 다라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election-11092023093427.html|#]]] 북한의 정치권력기관은 조선로동당이지 최고인민회의가 아니다.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라 해도 국가 헌법에서 로동당의 국가영도를 선포 해놨기 때문에 '''당>국가 우위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유명무실한 조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책은 한때 명목상 대외수반으로서 외교 분야에서는 복잡한 의전 행사를 김정일 김정은 대신 땜빵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외교는 과거 소련과 동구권, 쿠바, 중국과 베트남 같은 공산권 국가는 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가 담당하고 나머지 국가는 특수기관으로 김정은에 직보가 가능한 북한 외무성이 담당한다. 인민회의 의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헌법상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당규약이 헌법보다 상위 권한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북한에서 권력자 반열에 들려면 [[조선로동당]]을 장악하고 인민군과 국가보위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 쪽에서 핵심 인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업적 시스템|도전과제 달성]]으로 최고인민회의 배지를 [[득템]]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 자체의 실질적 중요성은 매우 의심스럽지만 원내 로동당 지도부 인사들의 리스트를 뽑으면 [[어벤져스]]를 꾸리고도 남을 북한 최고위 권력자 네임드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가 실질적 권리가 높은게 아니라 로동당과 인민군 등의 고위직에 퍼주는 훈장과 같은 존재이다. 그나마 2019년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반비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더 축소되었다. 기관지로 [[민주조선]]이 있다. 물론 내용은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김씨 일가 찬양 일색. 탈북자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최고인민회의의 '조직 구성, 선출 방식, 위원의 권한' 면에서 남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비교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7&lid=302805|#]]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민주평통보다는, '독재 정권의 최고기구', '말뿐인 선거', '찬성뿐인 의결'라는 점에서, 남한에 과거 독재 시절 존재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비슷한 점이 더 많다. 아예 남한판 최고인민회의 취급인게 통일주체국민회의이다. 둘 모두 [[양원제]]의 상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최고통치기구라는 점이 동일하다. 특이하게도 2020년 4월 10일 연다고 예고했던 평양에서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보도가 11일자 북한 매체에서는 전혀 없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로 인해 막판에 회의가 중단이나 연기 조처를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의장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중에 뜻밖에 의심 징후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나와 회의 개최를 갑자기 연기했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111210062158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11413769103?did=DA&dtype=&dtypecode=&prnewsid=|#]][[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2774&ref=D|#]][[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721248_32626.html|#]][[https://www.yna.co.kr/view/AKR20200411009700504?input=1179m|#]]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를 먼저 개최한 뒤 4월 12일 일요일에 뒤늦게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다. 즉 [[조선로동당]] 당론이 나오면 인민회의는 법안 통과시키는 기계 역할만 하는 셈이다. 의회라는게 여러 당이 경쟁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제대로 된 원내 정당이 [[조선로동당]] 하나 밖에 없으니 당에서의 의사결정을 한 번 끝내버리면 의회 의결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날래야 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의회표결이 요식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싼샤 댐]] 건설 관련으로 [[중국공산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해결이 안 되고 의사 결정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 그냥 당론 결정은 포기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의원님들이 알아서들 소신투표 하시라 해버렸던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이런 구조의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분류:최고인민회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