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문단 편집) ==== 원인 ==== 1차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초등교원 미발령자 급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3일 기준 임용 대기자는 3,518명. 2015학년도 임용 시험에 통과하고도 아직까지 임용되지 못한 인원도 110명으로 특히 2018학년도 선발인원을 80% 이상 감축하기로 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기자 수가 998명(1일 기준)에 달하지만 2017년까지 추가로 발령을 낼 수 있는 인원은 꼴랑 185명 정도다. 앞서 2016학년도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 대기 중인 185명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경우, 2017학년도 시험에 합격한 813명은 단 1명도 연말까지 교편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전부터 대규모 미발령 및 선발 인원의 대규모 축소 참사는 예고된 인재라는 것. 실제로 [[초등학교]] 환경은 초등 교원 대규모 축소 필요성을 예고한 지 오래되었다. 당장 '''출산율의 저하'''등으로 저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기 악화로 교원들의 명예퇴직 및 휴직자 숫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의해, 실제보다 많은 선발 인원을 무리하게 늘렸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3_0000059050&cID=10801&pID=10800|##]]. 교육부와 [[교육대학]]들은 이런 상황을 예측해왔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속적인 교육대학 신입생 감축안을 요구했지만, 교대생이 줄어들면 학과 폐지나 통폐합 등이 발생하고 교수정원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대 교수 등의 반대로 2012년도 이후로 한번도 교육대학의 신입생 감축은 없었으며, 오히려 교육대학 측에서 학교운영과 [[OECD]] 평균에 맞는 교원 확보를 위해 오히려 인원 증원을 요청했고, 서로 동결로 암묵적 합의를 보고 있었다. 이처럼 수요 예측을 무시한 교육대학 측의 운영과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식의 임용정책의 실패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http://mba.mk.co.kr/view.php?sc=30000001&cm=%B1%B3%C0%B0&year=2017&no=524529&selFlag=&relatedcode=|##]] 게다가 2017년 2월초 일부 예비초등교원은 임용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발령이 계속 늦춰진 나머지, 그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몰렸었다는 보도도 이전부터 나왔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발령을 기다리는 예비교사는 99명이다. 이 가운데 2014년과 2015년에 선발한 예비교사 80명과 2016학년도 19명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이 중 군 복무 중인 유예자는 14명이다. 문제는 2014년과 2015년에 합격한 80명 중 군복무 유예자를 제외한 66명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3년)인 2018년 3월 1일까지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는 것. 한마디로 '''몇 년간 그 고생해가면서 준비해 합격했음에도 발령이 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