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도/사례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6.25 전쟁]] 초반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 온 시절에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부산마저 점령당할 경우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남태평양 [[사모아]]로 이동시켜 망명정부를 꾸릴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한반도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땅이 농사짓기에 부적합하고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이전 예정지역에서 제외되었다.] 낙동강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았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역전에 성공하면서 계획으로만 남았다.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이후에도 정부는 [[휴전선]]과 인접해 북한군에 점령당할 위험이 높은 한강 이북의 서울에서 한강 이남, 지금의 [[부평]], [[부천]], [[영등포]] 일대로 수도 이전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막 전쟁을 끝낸 열악한 상황에서 수도 이전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당시 경제 상황상 폐기되었다.[* 현 시점에서는 북한 개풍군과의 직선거리가 약 30~32km밖에 안 되고 개활지라 장사정포/방사포 공격에 취약한 부평/부천 지역보다는 약 37~38km 떨어졌고 [[북한산]] 등에 의해 보호되어 장사정포/방사포 공격에 비교적 유리한 강북 지역이 그나마 더 낫다는 점이 아이러니.]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은 [[대전광역시|대전]]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으며, 당시 대통령 [[박정희]]도 1977년부터 [[백지계획]]이란 이름으로 [[공주시]]~[[연기군]] 일대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1979년 [[10.26 사건]]으로 [[김재규]]에게 암살당하면서 무산되었다. 이 시기 정부가 수도 이전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국가 안보 문제였다. 서울은 장사정포 문제에 더해서 그게 아니라도 북한과 너무 가까워 전시 수도로는 문제가 많았다. 애초 대한민국은 건국한 지 2년만에 북한의 기습공격을 받아 단 사흘만에 수도를 내주고, 반격에 성공하는 듯 하다가 한번 더 수도를 잃은 적이 있었으니 이런 우려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이 시기는 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 서울은 일단 포기하고 후방에 지휘 본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의 한남대교가 건설된 계기도 강남 개발 촉진보다는 강북 주민들의 전시 피난용이었다. 이렇게 남북 분단 상황과 전쟁 위협 속에서 서울이 행정수도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모두가 가지고 있었고, 이 때 논의된 수도 이전은 어디까지나 분단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통일이 되면 다시 서울로 환도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행정수도]]를 [[충청남도]] [[연기군|연기]](현 [[세종특별자치시]])·[[공주시|공주]] 일대로 옮기려는 시도를 했다가 여러 이유에 부딪혀 실패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은 [[관습헌법]]적으로 수도'''라는 위헌 판결을 내려 폐기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권이 바뀌면서 성격이 바뀌어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서울 공화국]]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용산에서 세종으로 수도이전'''을 주장하며, 또다시 세종시 수도 떡밥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앞에 언급한 관습헌법론에 대해서는 논란이 컸다.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국가의 수도의 위치는 헌법 사항이어야 한다. 아니면 관습법이니까 신법이나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자동 폐기된다. 2. 수도는 서울이어야만 한다. '지금 현재 수도는 서울이다'로는 안 된다. 이는 '사실인 관습'으로 법적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위와 같은 국민들의 법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단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적어도 [[남북통일]]시 [[통일 한국]]의 수도는 서울시가 아닌 다른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장]] 시절에 [[개성시|개성]] 통일수도론을 주장한 적이 있으며 [[고양시]], [[파주시]], [[철원군]] 등 여러 지자체가 통일 수도로는 자기 지역이 적합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남북통일/수도 문제]]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