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창조경제 (문단 편집) ==== 경제 구조 개선 없음 ==== 개인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의미에 맞추어 상상력과 창의력이 보상받을 제도와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구조와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론 [[대기업]] [[재벌]]이 모든 경제 행위를 독식하는 현 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실제로 [[대한민국/경제]] 구조상 [[갑의 횡포]], [[비정규직]], [[열정 페이]]로 대표되는 저임금, [[야근]] 등의 [[착취]]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이제 갓 설립된 벤처기업과 막 걸음마를 마친 단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들이 손대지 않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지 경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 역시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호응이나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에 뿌리 박혀 있는 문화 지체의 고착화는 창조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보여주기식 평가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란 치명적인 문제도 지적되었다.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었지만 지원받는 기업 숫자 늘리기에만 치중해, 정작 실속은 없는 지원 제도가 많았다. 게다가 대부분 무상으로 주는 자금이 아니라 1년 단위의 단기 대출이 대부분이라 연구개발(R&D), 제품 생산, 양산화까지 긴 안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 1년 내내 관료주의식 평가 항목 서류 작업에 매달리다 회사의 핵심 활동이나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렇다면 청년 창업은? 아래 기사에 따르면 대학 창업 기업 1곳당 평균 지원은 4,472만 원에 불과한데, 이들의 고용 창출 능력은 평균 1명도 채 되지 않는 0.8명이었다. 더구나 우수 창업을 골라 선택적으로 밀어줄 평가능력이 부족해, 그냥 지원 조건에 부합한다 싶으면 애먼 자금을 주는 식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 덕분에 오히려 제대로 된 아이템으로 진지하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예산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