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창조경제 (문단 편집) === 실체: [[최순실|비선실세]]를 위한 창조착취 === ||[[파일:창조순실.jpg|width=100%]]|| ||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작동 방식 || 위의 창조경제의 정의 단락을 다 읽고 '''이게 경제정책이냐?'''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정상이다. '''이 당시에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창조경제는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아닌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6/10/27/0901000000AKR20161027200500005.HTML| 국가브랜드, 문화융성과 연동된]] [[http://newstapa.org/35545|'''최순실 일가'''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지금껏 이해가 불가능했던 창조경제가 [[범죄|매우 명확하게 그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계 전체가 [[충격과 공포]]와 경악에 빠지고 말았다. [* 당시 뉴스 링크들 [[http://www.ytn.co.kr/_ln/0102_201610291346381242|YTN]],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6115|충청투데이]], [[http://www.sedaily.com/NewsView/1L3VMB414N/|서울경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3/0200000000AKR20161103115700017.HTML|연합]][[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7/0200000000AKR20161027111651004.HTML|뉴스]], [[http://news.jtbc.joins.com/html/139/NB11344139.html|JTBC]], [[http://news.donga.com/Politics/BestClick/3/all/20161024/80960848/1|동아일보]] ] 창조경제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생겼다 사라졌지만, '창조'라는 특성상 문화컨텐츠와 스포츠 사업만은 시작할 때 부터 핵심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문화컨텐츠에는 [[미르재단]]을 통해 [[차은택]] 감독이, 스포츠는 [[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의 조카인 승마선수 [[장시호]]라는 최순실의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인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실질적으로 창조경제는 아래와 같이 작동했다. 1. 기업으로부터 재벌오너의 민원해결이라는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협력을 제안한다. 1. 이를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등의 채찍을 가함으로써 압박을 가해 협력을 강제한다. 1. 협력한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한 뒤, 창조경제를 통해 '''어떻게든 그럴싸한 명분을 만든다.''' 1. 창조경제를 통해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론 시행해도 별 효과가 없지만, 최순실일가의 사유재산으로 환원하기 쉬운 형태로 재가공된다. 1. 이렇게 가공된 '''비'''자금을 비선실세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비축하고, 협력기업에게는 정치적 이득을 제공한다. --보이지 않는 손-- 결국 [[최순실]]의 국가 착취 시스템에 [[박근혜]]의 창조경제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했다. 이런 실질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불가능한 비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창조경제와 연관성이 있는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다. 당연히 이 비용은 전부 노동자와 납세자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며 사회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보이지 않는 [[최순실|손]]의 개입으로 인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제재 & 지원 & 인사관리를 목도하게 되자 각자도생에 골몰하거나 무작정 윗 분에게 손 비벼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 풍속도가 전 사회로 퍼져 나갔다. 이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헬조선]]으로 변해갔다. 단지 문화시책으로 끝나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자금 출연을 한 [[재벌]]의 민원을 들어주며 [[노동유연화]], 저성과자 퇴출, 최저 요금 인상률 삭감 등 저임금 반노동 정책을 견지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가장 큰 관심이 있었을 문화예술계와 스포츠계는 실력 있는 스타들을 찍어내거나 ([[김연아]], [[박태환]], [[빅토르 안]], [[CJ그룹]] [[이미경(기업인)|이미경]] 등) 자신들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정유라]] 등)을 꽂아넣는 등 속좁고 치졸한 방법으로 가지고 놀았다. 특히 [[김종]] 전 차관은 이 정점에서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불손해 보인 사람들을 찍어냈으며 유명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정유라]]를 2위 판정한 심판을 찍어냈다. * [[박태환]]을 찍어냈다. * [[늘품체조]] 거부한 [[김연아]]를 나이 제한 구실로 체육인상에서 제외했다. * 영화 [[변호인(영화)|변호인]]을 구실로 [[이미경(기업인)|이미경]]을 찍어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했다. 그러니깐 창조경제는 봉건사회처럼 계급에 의한 착취를 정당화하고 소수의 정점에 부와 권세와 혜택을 몰아주려는 반사회적 정책에 불과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