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창조경제 (문단 편집) === 부처 간의 세분화 실패 === 비선실세의 착취 시스템을 만들려다 보니 창조경제는 필연적으로 정부 부서 전체를 그럴싸한 명분으로 두루뭉실하게 껴안는 꼴이 되어버렸다. 당연히 각 부서간에 예산전쟁이 막을 올리며 트러블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정부 각 부처별 추진관계를 세분화했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둘째치고 IT기술의 접목--앱 개발--이란 부분의 적용문제로 세분화된 것이다. [[관광]] 쪽은 그나마 관광 보조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IT기술을 응용했다고 우길 수 있지만, 생산계열의 경우엔 수 년 전부터 [[CNC|컴퓨터 기술]]을 사용한다고 홍보하다 무수한 실패를 반복해, 사실상 [[2009년]]부터 관련 사업에 관해 손을 놓았던 상태다. 결국 민간에서 알아서 찾은 뒤 알아서 해 먹는 상황에 이제 와서 뭔가 해보려 해도 공식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일 바탕이 될 건물부터 임대해야 할 판국이고, 너무 따로 놀면서 꼼지락거린 터라 건물을 임대해도 IT기술을 접목할 분야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부 부처가 예산을 독점하거나 신규 사업 발족을 위한 대량의 예산을 신청한다는 설 등이 나돌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 관계를 세분화했다. 이로써 예산싸움은 사라졌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발언권이 크게 약화되었고, "두루뭉술한 창조경제의 개념 탓에 사실상 각 부처가 1년 동안 예산을 낭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결국 본래는 창조경제의 '창'도 언급되지 않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창조경제의 개념을 좀 더 크게 보아 롤 모델을 내놓기에 이르었다. 생산에 해당되는 1차 산업, 가공에 해당하는 2차 산업, 제공에 속하는 3차 산업을 복합한 일명 제6차 산업개혁안을 내놓았다. --1차가 농민, 2차가 도매업자, 3차가 [[할인점]] 이런 식인 듯-- 이는 [[일본]]에서 지역자치체의 부흥책의 일원으로 시도된 지역형농장의 발전 개념을 롤모델로 하여 신 산업과 신 시장 개척에 대한 보강을 거친 것인데 [[2013년]] [[국정감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호평을 얻자 여러 부처가 이 개념을 흉내 내게 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계열 업종을 선도한 퍼스트 무버의 개념을 정립한 뒤 실천 모델을 내놓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일개 부처가 제도와 방안을 내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경조성과 부가시설 및 제도의 확립 등은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성과확인을 위한 농사가 1년 넘게 걸리는 문제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패를 목도한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미국]]의 프로그램 단위 산업개척은 각 부처별로 활동을 불허하고, 무조건 3개 이상의 공동사업을 강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부처별의 연대를 제안했지만 제한적인 예산배분문제로 인해 사실상 거절당한 상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