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여정부 (문단 편집) == 외교/통일/국방 == * 외교방침: '''동북아 균형자론''' 외교방침으로 [[한국]]이 [[동북아시아|동북아]]의 균형을 이뤄낸다는 일명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다. 참여정부는 자주성을 강조하며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의 인식 위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이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보수진영에서 일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자학사관 혹은 허울좋은 균형자론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진보진영에서 일부는 개혁정권이 오히려 보수가치에 가까운 자주성에 더 집착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동의 여부를 떠나 참여정부가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무력이나 힘의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동북아 역내에서 중견 국가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협력국가가 되기 위해, 과거 우리가 종속적 변수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한반도균형자론은 실제로 큰 효과는 없었다.]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050613165054.jpg]] [[파일:external/www.chosun.com/200504110370_01.jpg]] 한미관계 및 대북관계가 한국의 안보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된 만큼 한미동맹은 확실히 견지해 나가면서도 자주국방의 원칙을 세워서 미군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6자회담]] 당사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했다. * 국방방침: '''자주국방'''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국방개혁의 '법제화'로 문민화를 목표로 하여 진행 중이고, 장기적으로 증가된 예산을 바탕으로 국방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6년 정부에서는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미국에게 요구하여, 미국은 3년안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에게 이양하도록 하기로 했다. 병역제도 개선안으로는 2014년까지 군 복무 기간 6개월을 단축하고 여성들의 사회복무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