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여정부 (문단 편집) === 세계화 정책 ===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국과 역대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계획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FTA]] 전략은 지지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기 만들어진 것이다.[* 노 대통령 본인은 지지자들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하다며, 이건 자기가 지지자들을 설득해야할 문제라고 평했다.] 이렇게 지지세력과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결국 타결한 [[한미 FTA]]는 여러 논란을 낳았지만 지금까진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부산로드맵(Busan Roadmap)'이 합의되었다. 참여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제적 논리 이외에 기존의 정치세력으로 국가 개혁을 이룰수 없으므로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구조 개혁을 이룬다는 비전이 있었다. 세계화 정책으로서 국내의 폐쇄적이고 지체된 경제, 사회 구조를 개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러한 비전이 한국은 자력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외세를 유입하려는 것 아니냔 자조적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외세의 유입을 거의 대부분 차단한 북한의 경제가 영 아닌 상황을 보면 이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게다가 한국은 각종 국제협약과 조약, 경제 질서에서 단순히 순응하는 국가가 아니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이다. 예를 들면 환율조작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자국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면을 볼 수 있다. 환율시장개입에 대한 평가는 물론 비판도 있고 긍정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깨갱하고 물러나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부문에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흑자를 기록한 것을 5년 연속 이어갔고(경상수지 연평균 132억 7,300만 달러 흑자), 수출 실적도 기존 역대 정권 중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리고 국민의정부 당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돌아선 이래 참여정부도 5년 동안 순채권국을 기록하였다. 2003년 1분기에 496억 달러였던 순대외채권은 2008년 1분기에 626억 달러를 기록해 130억 달러 증가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626억 달러에서 2013년 1분기에 1349억 달러로 증가해 723억 달러 증가한 것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039Y110&checkFlag=N|2008년 1/4 - 2003년 1/4 VS 2013년 1/4 - 2008년 1/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