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여정부 (문단 편집) ==== 비판론 ==== '''노무현 정부가 현재 비판받는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가 꼽힌다.'''[* 특히 참여정부 특성상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오던 신자유주의를 계속 채택했기에 안그래도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이로 인하여 양극화가 아주 심해졌다는 비판이 크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재조명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알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2인자에 친노 세력의 후계자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계입문 수십년 전부터 일생일대의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던 1970년대를[* 강남땅값은 1978년 기준 15년만에 '''무려 176배가 폭등한다'''. 참고로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건 1983년부터다.] 지나 안정을 되찾던 땅값은 [[버블]] 경제 속에서 급등하던 1980년대말 ~ 1990년대초를 제외하곤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1990년대초 이후부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후기쯤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간 폭등한다. 즉, 상기한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곳은 꾸준히 오른 것. 물론 반론측에선 그나마 규제를 했으니 저정도라도 잡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당시 더 치솟던 타 국가 대비로 보면 일견 맞는 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른건 사실이고 특히 서울의 강남, 강북간 집값이 크게 벌어지면서 [[1997년 외환 위기|IMF]] 이후 심화되던 [[양극화]] 현상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파일:/news/200804/11/ohmynews/20080411105809.897.0.gif]]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411105811280&cp=ohmynews|오마이뉴스 - 서브프라임 뺨치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으나 [[부동산]] 시장을 전혀 잡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 받아야 한다. 게다가 참여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채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잇달아 펼치면서 오히려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값 안정을 놓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투기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도 있으며, 검단 파주의 신도시 건설 같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 김영봉 교수는 [[한국경제]]에 글을 기고하면서 이로 인해 강남 집값이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재웅 교수는 정부가 가진거라곤 [[하우스푸어|집 한채 뿐인]] 평범한 [[월급|봉급]] 생활자나 [[은퇴]]한 고령자들의 불만조차도 그저 [[투기]]꾼들의 볼멘 소리 정도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무리하게 가격을 통제하려 한다며 정부가 추진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는 좌우 가리지 않고 정권마다 시기마다 부활과 폐지를 반복하고 있다.] 여담으로 참여정부 시기(2003년 ~ 2008년)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정책 중 하나가 건설회사 CEO 출신이었던 [[한나라당]] [[김양수(1960)|김양수]] 전 의원이 추진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041622|분양원가공개제도]]였는데,[* 근데 정작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6053&cid=40942&categoryId=31811|두산백과]]엔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내 놓으면서 [[토지 공개념]]의 일환으로 원가공개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고 되어있다. 실제 열린우리당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김근태]] 전 장관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의할 정도로 당시엔 이슈거리였으나, 결국 시장원리에 위배된다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었다. 다만 이후 일부 투기 지역에선 부분 시행되기도 한다. 결국 2015년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 5년간 오른 부동산총액이 50년간 오른 금액의 46%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150600035&code=920202|#]] 이를 간단히 말하면 2008~2015년 사이 부동산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참여정부 5년간 92% 상승했다는 말이 된다.[* 2008년~2015년 사이에 0.5%씩만 올랐다고 가정해도 100%가 넘어간다.] 썰전 231화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지만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못 잡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개선없이 실행하고 있고, '''결국 이는 참여정부 시즌 2로 불리우며'''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원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