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여정부 (문단 편집) ==== 옹호론 ==== 4가지 원칙[*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성 제고,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투기수요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 서민 주거복지 확충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평이다. 정부 산하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사 특별기획팀이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히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서민 주거복지 확충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http://archives.knowhow.or.kr/policy/report/view/16829?cId=769]].] '''실거래가 신고제''' 및 '''등기부 기재 도입'''은 옛부터 내려오던 이중 계약서 관행을 근절시켰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부유층의 반발을 이겨내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받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다가구매입임대 실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 임차가구 지원 등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크게 감소하는 등 이상적일 뿐 아니라 실효성 또한 갖추고 있었던 대책으로 여겨진다. 또한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라는 일관된 정책을 임기 내내 밀어붙였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이런 법률적인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기에 당시의 투기 붐을 억제하는데는 실패하였으나, 세월이 흘러선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