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여연대 (문단 편집) == 공익소송 성과 == 참여연대는 ‘세상을 바꾼 공익소송 10선[[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742479|#]]’을 비롯해 100여 건이 넘는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해 수십 건이 넘게 승소했다. 이런 공익소송을 통해 논쟁적 화두를 던짐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더불어 공익소송에서 질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부담주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이 국가 상대 소음피해에 대한 2차 집단적 청구소송( 2002.07.29,승소) [[https://www.peoplepower21.org/sue?mod=document&pageid=1&keyword=%EA%B9%80%ED%8F%AC%EA%B3%B5%ED%95%AD&uid=864148|#]] * 선거시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93조1항 등 헌법소원(2007.09.04, 한정위헌결정) [[https://www.peoplepower21.org/sue?pageid=2&mod=document&keyword=%EC%84%A0%EA%B1%B0%EB%B2%95&uid=1158249|#]] *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2009.07.20, 위헌결정) [[https://www.peoplepower21.org/sue?pageid=1&mod=document&keyword=%EC%84%9C%EC%9A%B8%EA%B4%91%EC%9E%A5&uid=1331064|#]] *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2010.01.25,위헌결정) [[https://www.peoplepower21.org/sue?pageid=1&mod=document&keyword=%EC%9D%B8%ED%84%B0%EB%84%B7%EC%8B%A4%EB%AA%85%EC%A0%9C&uid=1056687|#]] * 주경복 전서울시교육감후보 7년간이메일압수수색 국가 상대 손배소(2010.10.12,일부승소) [[https://www.peoplepower21.org/sue?pageid=1&mod=document&keyword=%EC%A3%BC%EA%B2%BD%EB%B3%B5&uid=1737038|#]] *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내역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2013.04.29, 일부승소) [[https://www.peoplepower21.org/sue?mod=document&pageid=1&keyword=%EC%9D%B4%EB%8F%99%ED%86%B5%EC%8B%A0%EC%82%AC%EC%97%90+%EB%8C%80%ED%95%9C+%ED%86%B5%EC%8B%A0%EC%9E%90%EB%A3%8C%EC%A0%9C%EA%B3%B5%EB%82%B4%EC%97%AD&uid=1209828|#]] * 국회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2013.09.26, 헌법불합치결정) [[https://www.peoplepower21.org/sue?mod=document&pageid=1&keyword=%EC%9D%B4%EB%8F%99%ED%86%B5%EC%8B%A0%EC%82%AC%EC%97%90+%EB%8C%80%ED%95%9C+%ED%86%B5%EC%8B%A0%EC%9E%90%EB%A3%8C%EC%A0%9C%EA%B3%B5%EB%82%B4%EC%97%AD&uid=1209828|#]] * 방송통신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2013.11.27,승소) [[https://www.peoplepower21.org/sue?mod=document&pageid=1&keyword=%EB%B0%A9%EC%86%A1%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uid=1108231|#]]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변론(2016.03.30, 헌법불합치결정) [[https://www.peoplepower21.org/sue?uid=1910072&mod=document&pageid=1|#]] * 2016년 10월~2017.1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2016.11.11, 인용결정) [[https://www.peoplepower21.org/sue?pageid=1&mod=document&keyword=%EB%B0%95%EA%B7%BC%ED%98%9C%ED%87%B4%EC%A7%84&uid=1462023|#]] 공익소송 제도 개선에 대한 카드뉴스 1편.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919263|#]] 2편.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920651|#]] 3편.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92181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