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 (문단 편집) ==== 그렇다면 [[모병제]]는 인력 관련 문제가 없는가 ==== 국방은 군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징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징병제는 '''신체 정신 허용 범위 내의 아무나 나이만 차면 다 군대로 끌고 오는 만큼''' 오히려 신병의 평균적인 자질만 따지면 그 사회의 평균과 같거나 다소 높을 수도 있다. 도리어 모병제일 때보다 병력 모집이 쉬워지는 만큼,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자 및 징집 기준 미달 자원 등을 가려내기 쉬워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실 모병제인가 징병제인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병력 자원의 문제와 군의 사회적 위상에 달린 문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모병제라도 인구가 많고 군의 위상이 높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신병의 대부분을 운동선수나 고학력자로 뽑아도 될 만큼 지원률이 높고, 징병제를 채택한 러시아의 경우 병영은 말 그대로 지옥이다.[* 러시아가 다른 징병제 국가들보다 병영 악습이 훨씬 심한 이유는 소련 붕괴 이후 병 복지 체계의 붕괴와 병사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역할을 했던 정치 장교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덤으로 러시아에서 대학생들은 사실상의 병역 면제를 받기 때문에 러시아군에는 학력이 낮은 자들만 입대하는 것도 병역 악습의 이유 중 하나라고 보기도 한다. 현재 러시아 국방부는 병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정치 장교 역할을 대신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제도를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서 악습을 계속해서 줄이기 위한 노력 중에 있다.] 자질이 있는, 소위 말하는 '우수' 자원들은 징집을 피할 수 없을 테고, 한국군 역시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과 잇단 스티브 유의 [[병역비리]]와, mc몽 때문에 징병 기준이 빡빡해진 거지, 현재는 얄짤없이 3급 현역인 인원들도 옛날엔 면제를 펑펑 받았다.[[http://blog.ohmynews.com/jhkhj/493120|#]] 심지어 입대자가 너무 많아서 커트라인 뒤로 면제를 시키는 과밀 면제도 있었다. 요즘 20대가 공익을 가려고 용을 쓰는 동안,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면제자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학력으로도 면제되고, 몇 대 독자라고 해서 면제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입영 장정이 너무 많아서 대기시키다가 면제시키기도 했다. 1950 ~ 1960년대에도 군대에 안 가려고 손에 못을 박기도 하고 별별 짓을 하며 발버둥쳤다... 물론 국민개병제 초기에는 전과자 등을 걸러내는 일이 없어서, 징병제 시행 초기의 프랑스군에서는 초급 장교들이 '깡패나 양아치들이 순박한 시골 청년들에게 나쁜 물을 들인다' 고 걱정하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만 해도 상당수의 징병 대상자는 쓸데없이 높은 대학교 진학률 덕분에 대학교 재학 중에 군대에 온다. 애초에 포병 탄착군을 계산하는데 삼각함수가 들어간다. 총기를 들고 근무할 사람이 반드시 대학 재학 수준의 학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냐는 반박도 있을 수 있는데, 보병 전투병이라면 몰라도 군대는 각종 행정 부서와 지원 부서도 만만치 않게 큰 비율을 차지하기에 군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고학력자가 많을수록 더 좋다. 병력 수가 60만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 중에도 군대보다 인력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곳도 많다.[* 당장 [[행정병]] 문서만 봐도 군복무에 있어 학력 수준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학벌이 좋은 병사들은 대대장급 이상 간부들의 입김에 의해 지휘통제실이나 인사과 등 대대 참모부로 보직 변경 당하기도 한다.] 또한 현대전에 사용되는 첨단 화기는 그 사용법을 숙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학과 영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학 재학 수준의 학력 소지자라면 이 정도는 이미 배워온다는 점도 메리트가 있다. 한국군은 아직까지 냉전식 대규모 전면전 교리를 유지 중이라 잘 와 닿지 않는 부분이지만 현대전은 이미 2차대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분대 이하 단위, 심지어 전투원 개개인의 전술적 판단과 행동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술적 측면을 이해할만한 학력을 갖춘 자원이 많을수록 좋다. 반면에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군대란 곳이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영역이므로 여간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사회 기준으로 우수한 인원은 군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현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일반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3D 업종 취급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결국 다른 사회영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원이 군대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는 모병제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군 등에서는 이런 이유로 군대에 오래 남는 병사들도 적지 않다. 사회에 나가봐야 할 게 없다는 이유. 한국군의 경우에도 장교는 질이 유지되고 있지만 부사관급은 이야기가 달라서 사회로 나가봐야 할 거 없다고 남는 사람들이 많다.] 미군의 경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지원자가 줄자 입영기준을 극단적으로 완화시킨 덕분에 병력자원의 질적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 다만 이것은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의 병력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9.11 이전에는 미군 병력자원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우수한 인원이라 할지라도 1년 6개월 가량만 복무하면 제대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매년마다 들어오는 신병 훈련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징병제와는 달리 모병제는 학력이 떨어지는 병력자원이라 할지라도 다년간의 훈련과 학습으로 인해 고학력 징병제 군인보다 훨씬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게 할 수 있다는 반박이 쉽게 가능하므로 어느 체제 병력자원이 우수한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징병제는 모병제에 비해 인사적체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정해진 기간만 복무하면 전역하고 전역할 때는 또 미련없이 나가기 때문에 진급 문제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병력의 노령화도 모병제보다 훨씬 덜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급 장교 및 부사관도 현역병 복무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장점이 두드러지지만, 외환위기 이후엔 그러한 장점도 빛이 바래며 대다수의 초급간부들이 의무복무를 마친 뒤에도 장기복무를 지망하여 헬게이트가 된 상황이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 기업들이 취업시장에서 병역을 필한 졸업예정자를 선호하면서 대학졸업 후 군복무를 하게 되는 학군, 학사장교들은 재학 중에 병역을 필하는 병 출신 복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핸디캡이 있음. 외환위기 전에는 임관 전 채용 전형으로 4학년 2학기 때 취직이 되어 초군반 입소 전까지 다니다가 휴직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직이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경제상황에서 그런 전형들이 거의 사라졌다. * 그래도 장교는 입대 시점의 자질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어 전역한 뒤 취업이 병보다는 유리하다. 일부 기업에서 전역 장교 특별 전형을 둔다든지 아니면 장교 출신을 우대하는 식으로 대우해주기 때문. 문제는 부사관인데 단기 부사관의 경우 복무 기간이 4년(부사교 교육 기간 별도)으로 18~21개월 후 전역하는 병에 비해 상당히 길어, 전역 후 취업 시 연령 면에서 핸디캡이 상당히 심하고, 입대 시점의 자질은 오히려 상당수 병보다 낮은 상황이다.[* 부사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졸과 초대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잡대]] 출신이라도 대학 재학생이 다수인 병보다 학력이 낮다.][* 원래 부사관은 병 출신이 하는 것이다. 엘리트 출신으로 장교를 구성하고 평민들이 사병을 맡았기에 평민 출신 병사들과 엘리트 출신 장교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탄생한 계급이 숙련병 출신으로 구성된 부사관이다. 징병제 모병제 상관없이 대부분의 군대는 부사관이 병 출신이며, 이렇게 병으로 복무한 경험 없이 그냥 민간에서 바로 부사관을 임관시키는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 이외에는 거의 없다. 한국군의 부사관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학력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부사관들의 병 복무 경험이 없는 것도 한몫 한다. 완전한 장교의 하위 호환에 불과하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