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 (문단 편집) === 천차만별인 징집기준 === 징병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청년들을 나이만 차면 마구잡이로 징집해 군 병력으로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국가가 저출산이나 기타 문제들로 인해 징병제를 유지하기 무리가 가해질 정도로 청년들의 수가 줄어듬에도 불구 모병제로 전환하여 군대를 정예화 시키는 것도 아닌 경우, 인원을 맞추기 위해 징집 기준이 점점 느슨해지게 된다. 이때는 신체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군대에 징집이 불가능한 소년이 징병 검사에서 대충 우기기만하면 통과가 돼서 전선으로 투입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실제 1차대전기 유럽이나 2차대전기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범선 시절 [[영국 해군]]처럼 '''아예 대놓고 끌고가기도 하는''' 등 어떻게든 병력 공급을 위해 윤리적으로 반발되는 행위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징병제의 폐해들은 세계 역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문서에서는 한국군의 징집 기준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겠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얘기들은 징병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모병제에서도 아예 대놓고 끌고 가는 것만 제외하면(모병제 하면서 대놓고 끌고 갈 정도로 막장짓을 해야 될 상황이면 아예 징병제로 전환하거나 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쟁이 벌어지면 평소의 상비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병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모병제라고 해서 필요한 만큼의 인적 자원을 즉각즉각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 모병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을 무시하고 부적격자로 숫자를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는 크림 전쟁, 프랑스 - 프로이센 전쟁, 미국 독립 전쟁, 영미 전쟁 등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전시가 아니라 평시라고 하더라도 군인 처우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원자 숫자가 부족해질 텐데 군인 처우를 향상시키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국가 예산에 얽힌 정치적인 문제도 따르므로 암묵적으로 부적격자를 더 많이 통과시키는 편법이 애용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소년병 문제 역시 모병제에서도 있었던 문제다. 징병제에서는 막장 상태가 아닌 이상 소년을 징집하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지만, 모병제에서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 돈을 벌고 싶다거나 혹은 깡촌에서 벗어나고 싶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스스로 나이를 속이면서 모병에 자원하면서 경우가 꽤 있었고 앞에서 언급한 목표 모병 인원을 맞춰야 하는 상황 때문에 나이 검사를 본인 진술에만 의존해서 대충 넘어간 경우가 실제 역사에서 종종 나온다. (징병제 하에서의 군인들의 처우는 대개 안 좋기 때문에 나이를 속이면서 자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소년들을 막 징집해야 정도로 막장인 상황이라면 말했듯이 진작에 징병제로 전환하고 막장 짓을 할 테니 모병제라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점점 징집 가능한 성인 남성층의 비율과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입영 기준을 매년 완화하느라 점차 병력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판국인데 가령 70년대에는 [[평발]]과 3대 독자가 군 면제 사유였으나, '''2018년 기준 평발은 심한 경우에만 4급 보충역(기초 군사 훈련 4주 포함)이며 독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본인밖에 없는 게 아니라면 타 결격 사유(아버지가 상이군경, 신체등위 4급 등)가 없는 이상 무조건 현역이다.''' 정치인 [[황교안]]의 경우는 [[담마진]]을 사유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는데, 2019년부터는 무조건 얄짤없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게다가 이제는 초졸, 중졸도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으며 전신에 문신을 해도 현역 입영 대상으로 분류되어 웬만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은 거의 다 징집 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디스크 환자 정도는 물론이고 웬만한 희귀병 환자도 그냥 입영이다. 과체중, 저체중 기준도 극도로 완화되어 종합 격투기 선수였던 [[최홍만]]도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 단계까지 갔었다.[* 이전 군 복무 기간 축소방침하에서는 일반 징집병을 줄이고 유급 지원병 확대, 부사관 정원 확대, 복지와 장비의 첨단화로 숙련병을 양성하려 하였다. 모병제 요소를 좀 더 넣은 셈. 축소와 연장 간에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군에 숙련병을 두려는 목적만은 명확하다. 이제 점점 유급 지원병의 정원은 증가하고 징집병의 정원은 감소한다.] 아니, 희귀병을 넘어 '''지적 장애 2 ~ 3급, 경계선 지능, 고기능의 자폐성 장애(장애등급제가 있었을 때 자폐성 장애 3급 아니면 장애인 등록이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 등도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의 기분에 따라 현역 처리가 된다.''' '''정신과조차 입원 치료 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보충역(훈련은 안 받음)이다.''' 다만, 아직 징병 자원의 부족은 바로 닥칠 일이 아니었음에도, 병무청이 설레발을 떨어 쓸데없이 병역 자원을 많이 뽑는답시고 '''부적격 자원을 대량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 만들어,''' 2015년에는 입대하고 싶어도 2 ~ 3년을 기다려야만 겨우 입대하는 이들이 대거 늘어나는 이른바 입영 대란이 터져버렸다. 보통 나이가 많은 인원부터 입영시키다 보니 입영 장정들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현역에 부적합한 인원들이[* 속된 말로 폐급 병사를 말한다.] 잔뜩 입대하면서 병들의 질적인 부분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징집 대상인 남성들이 병역 문제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여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학업에 지장을 받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 결국 병무청에서는 상당수의 인원을 재검해 도로 보충역으로 환원해야 했다. 물론 이제는 당연히 보충역의 입영 대란이 또 다른 문제가 됐지만 '''병무청이 그런 걸 신경 쓸 리가 없다.''' 이에 따라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어가는 인원도 대폭 늘었으며 입대한 지 얼마 안 되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장병도 많이 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