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 (문단 편집) === [[인권]]탄압 문제 === >불공정하고 자의적이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려는 젊은이들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모르긴 해도 시장이 제공하는 대안보다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다. >---- >- [[밀턴 프리드먼]]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적 사고가 생김에 따른 공공성의 저하 문제도 징병제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주도해서 사람의 자유를 일정 기간 동안 빼앗고 더 나아가 목숨이 위협받는 전쟁터에 강제로 끌고 가기도 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인권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많은 사람들이 징병제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심하다. 당장 왜 과거 스타들의 병역기피가 숱하게 일어났는지 생각해보자. 또한 표면적인 문제보다 폐쇄적인 군 특성상 그 내부 문제로 들어가면 인권침해 여지는 훨씬 많으며, 전투력만 생각하고 인권 문제는 관심이 없었던 소련군, 일본군이 어떤 꼴이 났는지는 역사속에 처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군대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저시급은 고사하고 국민건강보험, 군인보험, 심지어 생명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노역에 다 동원한다. 이건 정부의 노동력 착취라고 볼 수 밖에 없을 뿐이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면 공수부대 대원들이 실전에 투입되기 이전에 생명보험에 서명을 한다. 이에 대한 병사들의 [[스트레스]]도 정말 장난이 아니다. 미국이 징병제를 버리고 모병제를 채택한 것도, [[베트남 전쟁]]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병들을 자신의 진급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지휘관들이 부당한 처사를 가했고 이에 따라서 엄청난 비율로 발생한 [[상관 살해|프레깅]]에 치를 떨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간에 지휘관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똥군기]]를 가해서는 안된다.] 평균 학력이 매우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의 징집병들의 나이는 20대 초중반으로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다가 끌려온 경우가 다반사다. 전역을 한 이후에는 같이 입학했던 여자 동기들이 대부분 고학년이거나 이미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 혹은 취업에 성공한 상태이며 자신은 학년만 낮은 고학번이어서 암묵적으로 화석 취급을 받고 공백기 동안 벌어진 격차를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이때 남성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크다.''' 군대에서 남는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으나 애초에 하루종일 고된 군사훈련을 받다가 끝난 후에 남는 쥐꼬리만한 시간에 무언가를 독하게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다.(육, 해, 공 중 공군이 자기계발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하나 복무기간이 3개월 더 길다.) 평균학력이 매우 낮은 외국의 경우는 대학에 입학하면 병역이 면제되거나([[러시아]])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제대하거나([[튀르키예]]) 하는 등 고급 인재로 분류되어 병역의 의무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진다. 물론 이 문제로 인해 저학력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징병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가잖아", "강대국들에 끼여 사는데 당연한거 아니니?"[* 한국도 [[강대국]]까진 아니여도 세계적인 수준에선 매우 강력한 군사강국이다.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이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국력이나 군사력이 훨씬 막강하며 패권 전선의 한복판이라는 게 문제이다.] 같은 말들을 인정하여 징병제와 국군 전투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골프병, 테니스병, 공관병, 심지어 간부 집 애들 과외시키기 같은 간부에 의한 군 인력의 사적 이용도 비일비재하고 정작 그렇게 안보가 소중하면 더욱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병사들의 처우는 전시 상태도 아닌 1인당 GDP 3만 달러 국가의 군대 내부가 위생이나 시설, 식사 등에서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점에서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군사훈련보다 진지공사 및 대민지원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 군인 일과 등 여러가지 문제들 같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된 요소들이 징병제를 말그대로 국가가 인력을 공출해서 착취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밖에 없게 만든다. 특이케이스지만 전쟁 중에는 외국인을 징집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은 급하게 털리는 상황에서 병력이 모자라다 보니 자세한 서류를 보지 않고 아무나 끌어가던 중, 국적만 외국인 같은 민족 사람이나 같은 인종인 이웃국가 국민을 자국민으로 오인하여 끌어가는 것이 이 케이스.[* 가끔 모국의 적국 군대에 징집되는 경우 국적을 밝히면 즉결처분될까봐 일부러 잠자코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외국 국적임을 증명하면 바로 전역시켜주지만 막장 국가는 그런 것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