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행유예 (문단 편집) == 입법례 == 보통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양 쪽을 적당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중. 하나는 [[프랑스]]식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범죄가 없다면 '''유/무죄 사실 자체를 소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 수준을 막론하고''' 추가 범죄가 없다면 '''형벌만 소멸'''한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