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행유예 (문단 편집)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 내란단순관여(제87조제3호,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제90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일반이적(제99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이적예비음모선동선전(제101조, 2년 이상 징역) *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제103조, 10년 이하 징역) * 국기국장모독(제105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700만원 이하 벌금) * 국기국장비방(제106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200만원 이하 벌금)☆ * 외국원수폭행협박(제107조제1항,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외국원수모욕·명예훼손(제107조제2항,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외국사절폭행협박(제108조제1항,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외국사절모욕·명예훼손(제108조제2항,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외국국기국장모독(제109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300만원 이하 벌금)☆ * 사전(제111조제1항, 1년 이상 금고) * 사전예비음모(제111조제2항, 3년 이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중립명령위반(제112조, 3년 이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제113조,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단체조직(제114조)[* 단기 3년 이하, 장기 4년 이상인 죄의 경우에만 집유 선고가 가능하다. 전자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형이고, 후자가 충족되지 않으면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소요(제115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다중불해산(제116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제11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공무원자격사칭죄|공무원자격사칭]](제11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제120조, 2년 이상 징역) * 전시폭발물제조(제121조, 10년 이하 징역)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전체 * [[공무방해|공무방해의 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을 제외한 전체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죄|무고의 죄]] 전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