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단 편집) ==== 하미마을 학살 피해자 신청 각하 ==== 법 문헌 해석에 대한 양측 입장은 전술했으니 참고. 그런데 각하측은 외국인은 진화위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논거였는데, 해외입양 피해자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에 나서면서 같은 외국인인 베트남 하미마을 피해자들에게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진화위는 '외국에서' '전쟁 중'이라 다르다고 하는데, 하미마을 피해자는 배제하고 해외입양 피해자만 포함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려 노력한다고 비판받았다. 그 외 한겨레에서 보도한 각하측이 했다는 '국민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같은 애매모호한 말들은 너무 이상한, 모든 조사개시를 막는 [[기적의 논리]]. 법은 미래의 장기적인 국민통합을 말하는 것이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현재 일시적인 논란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따지면 조사개시하지 않음으로써도 국민분열이 발생한다. 진화위에 신청된 모든 사건엔 논란이 있다. 사실 나무위키와 커뮤에서 전통적으로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제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측이 토론에서 이기는 등 우세하고 현실성도 의문이라 비판의 강도가 약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신청은 가능한 한 각하시키지 않고 최대한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베트남 학살 조사개시 회의에서 각하측에서 국민통합 국민분열 같은 애매모호하고 비판받을 만한 발언이 많이 나왔다. '''다른 사건도 또 저런 말을 하며 각하시키려 들까봐 매우 우려스럽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