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단 편집) ===== 결재 3개월 미루고 출장 ===== 진실규명된 사건에 대한 결재를 3개월 이상 미루고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 관련 유가족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결국 이의신청 등의 법적절차가 시간부족으로 졸속 처리된 일[[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454325#cb|#]]이 있었다. 법에 따르면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위원회 또한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454325#cb|#]] 그런데 이영조가 결재를 미루고 출장을 가 사건 의결 후 90일이 지났음에도 미결재 15건이 신청인이나 참고인에게 통지되지 못한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과 60일간의 이의신청결정 통지기간은 법이 보장한 신청인의 권리인데 위원회는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책임과 의무를 방기해 신청인과 피해유족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법한 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454325#cb|#]] 위원장 미결재 사건 중에는 수십 건의 신청사건이 병합된 것들이 있고 조사결과 희생자로 거명되는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른다.[[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454325#cb|#]] 대부분 미군 학살 관련 사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