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권상정 (문단 편집) == 문제점 ==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주 쓰인 편인데. 14대 국회 이후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다수당의 직권상정+[[날치기]] 콤보는 머릿 수에서 밀리는 소수당에게 엄청난 불만을 쌓이게 했으며, 이러한 불만이 대정권투쟁, 국회 출석거부 등의 반발로 폭발했다. 이후 정부와 다수당의 원활한 국정운영, 국회운영이 한때 힘들어졌고 다수당이 겨우 소수당을 달래고, 지나친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식었을 때 쯤 제대로 된 국회 활동이 가능해졌다.[* 직권상정+날치기 시도가 있을 당시 의사록을 확인해보면, 당시 소수당 의원들의 울분이 삭혀 있고, 그것을 매우 '''직설적'''인 어투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이 나면 읽어보자, 재밌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함부로 쓰면 안된다. 합의와 논의를 중시하는 성숙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가급적 안 쓰이는 것이 정상. 후술할 [[국회선진화법]] 제정으로 직권상정을 이용한 날치기가 문제될 여지는 크게 줄게 되었다.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개인의 소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만섭]] 전 의장이 소신껏 날치기를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